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지 17일째가 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양대지침 도입 강행 중단 △노동조합 탄압과 여론호도 중단 △노동조합과의 대화 등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정부에게 요구하고,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기 위해 주무부처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는 불법적 행정을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 도입을 반대하며 사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시행하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에 대해 "노동자에 대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어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확산시켜 사회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종국에는 민영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이들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임에도 국무조정실이 강력대응을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은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위법과 사회분열을 선택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의 변화만이 현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실마리"라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