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 파업 요구, 교사들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철도노조와 화물연대 등 공공운수노조 파업지지 연대활동에 나섰다. 특히 전교조는 교사로 구성된 조직 특성을 살려 학부모에게 파업지지 편지를 보내기로 해 주목된다. 이밖에도 전교조는 SNS 활동, 파업사업장 방문, 신문 광고, 현수막 걸기, 파업기금 모금 등 다양한 지지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교조가 소개한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파업 이유는 성과-퇴출제 도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 공공부문에서 이윤을 내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아닌 돈 되는 서비스만 하겠다는 것이니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모두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파업의 의미를 전하고, 교사성과급과 교원평가 역시 “권력이 교사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이용될 뿐”이라며 “학교에서 소통과 협력을 방해하고, 교육을 왜곡하는 나쁜 제도”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 파업의 요구는 교사들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과'와 '경쟁'의 논리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밀려들어와 교육공동체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 훈령으로 강제된 교원평가제로 시작된 성과주의가 '성과퇴출제'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 노동자 자신은 물론 모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중의 삶에 이로운, 고마운 파업"이라며, "파업에 따르는 불편은 당연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정부와 사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교조는 이번 공공부문 파업은 “'협력'과 '공공성'의 원리로 재구성된 사회로 가는 돌파구를 뚫어내는 투쟁"이라며 그 대안적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오는 19일 ‘공공-화물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20일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성과-퇴출제 일방 도입에 반대하여 벌인 공공부문의 파업은 오늘로 18일째고, 화물시장 규제완화에 따른 피해에 맞선 화물연대 파업은 5일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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