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백선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건설노동자들에게 한 퇴직공제부금 인상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제 18일부터 1박2일간 전국의 확대간부들이 상경투쟁을 전개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고법) 개정을 비롯한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공공공사 직접시행 △건설현장 전문신호수 제도 도입 △타워크레인 풍속제한 개정 △건설기계 산재 전면 적용 등 안전관련 요구를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살인정권 규탄! 공안탄압 분쇄! 대정부터쟁 승리! 11.12 민중총궐기 승리! 대정부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히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기권 노동부장관에게 경고의 레드카드를 보였다.

이들은 "2014년 추석 명절을 맞아 남구로 인력시장을 찾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노동자들의 손을 부여잡고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3년 전이고, 여전히 퇴직공제부금은 4천원으로 제자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터가 함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2015년에 발표했는데 5개년 계획으로 발표된 계획에는 목수, 철근, 전기 노동자들이 받는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기계 1인 사업주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하지만 지금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 한 내용에는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기계 중 레미콘만 적용토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건설노조는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 1인 사업자까지 확대 △퇴직공제부금 5천원으로 인상 △전자카드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고법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도 또한 한국노총과 함께 지난 9월 여야 4당에 '입법 발의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리고 10월 17일부터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 등을 시작으로 6개 정당대표 면담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 당국 교섭 요청도 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건설노조는 18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단체 분향 및 백남기 농민 투쟁본부와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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