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해고연봉제 법률투쟁 돌입'

 

 

31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꼭두각시 정부 규탄, 해고연봉제 법률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진행했다. 공대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은 국정농단사태라는 불법적인 국정운영과정에서 추진된 것이므로 원천무효이며 이에 대응하는 법률투쟁과 총력투쟁등의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공대위는 "현재 대한민국이 박근혜-최순실에게 국정농단을 당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4년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전체주의 국가 였고 권력이 사유화 되었으며 이러한 국가로 부터 국민은 나라 곳곳에서 삶의 포기를 강요 당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국민을 배신한 박근혜의 만행에 대해서 공대위는 엄중하게 단죄 할 것이며 총력투쟁할 것"을 천명 했다. 

 

공대위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의결 강행과 탄압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개입됐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 했으며, "수백억에 이르는 전경련  재벌기업들의 출연금 모집을 보더라도 '최순실-성과연봉제-전경련'이 밀접하게 관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번 국정단사태와 불법 성과연봉제 추진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공공투쟁 대응으로 ▲촛불집회 등 국민적 저항에 함께 할것 ▲해고연봉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에 응하지 않을것 ▲최장기 파업을 진행 중인 철도노조와 공동투쟁 전선 확대 할 것 ▲꼭두각시 정권의 불법 노동개악 시도를 단죄하기 위한 법률 투쟁에 돌입 하기로 결정 하였다.

 

지난 9월 23일 부터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를 시작으로 27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정부가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총파업에 들어간지 한 달이 넘어 가고 있으며 철도노조는 역대 최장기 파업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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