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조희연 교육감 등과 시민단체 "누리과정, 국회가 나서 해결해야"

▲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여야 4당 원내대표실에 입장문을 전달한 대표단이 국회 계단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있다. ©교육희망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는 지방정부와 교육에 있습니다’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의 근본적 해결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안들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의회 의장 등 18명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고,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김종욱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박승원 경기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신은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및 국회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원, 교육장, 시․군․구의원, 교육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누리과정도 최순실의 영향이었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누리과정도 최순실의 영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문을 연 뒤, “최순실의 영향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김으로써 4조라는 돈을 (마련하여) 체육사업과 문화사업으로 농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시도교육감들이 그토록 정부에 얘기하고 국회에 수없이 설명했지만 늘 대답은 청와대에 막혀서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는 “국회가 앞장서 길을 열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화문 광장에 학생들이 나와서 질서 있게 자기들의 주장을 외치는 것을 보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거리에 나오도록 만든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한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 있는 대답을 이번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고 역설한 뒤, “누리과정은 단순한 예산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재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 기자회견을 마친 시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교육희망

 

교육감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이 살아야 나라도 강해지는데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방 경쟁력마저 사라진다”며 “지방자치는 고사하고 매년 확대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누리과정마저 지방정부에 떠넘겨 그 혼란이 국민에게 전해지고 있다”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누리과정을 정상화하는 법률안인 지방자치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교육·보육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문석진 회장은 “국민들은 정치권의 거짓말에 분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을 공약했고,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를 옥죄고 있다”면서 “지자체·교육청·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잘못된 구조를 바꿔달라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7일 오전 10시 서울, 인천, 경기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그리고 시도 교육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교육희망

 

공동대표들은 기자회견 직후에 여·야 4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입장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어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된 경과보고 및 결의 대회를 갖고, 향후 국회 차원의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각 단위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릴레이 1인 시위, 국회 농성, 전국적 단위로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실천을 결의했다.

 

▲ 7일 오전 11시 반에는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교육재정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희망

 

국회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해야

 

한편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교육재정국본)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국회 정문 앞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누리과정예산 안정적 확보 및 교육재정확대 방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박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는 특히, 교육부문의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교육분야의 최고봉은 누리과정 공약 파기”라며 “한결같이 유아보육과 교육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나 갖은 엉뚱한 논리를 동원하고 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고는 교육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난해 왔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국회에서 제정도 안 된 이른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법률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교육세를 따로 떼어 내어 특별회계를 신설, 편법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 앞 기자회견 ©교육희망

 

김재석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농단에 장단 맞춰 지난 2년간 보육대란, 교육예산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보육, 교육 현장은 나 몰라라 하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림없는 부수법안 하나 던져 놓고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교부금에서 교육세를 떼어내어 특별회계를 편성함으로써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장본인이 바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라며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에, 국회는 속히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육재정국본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회 앞 기자회견 ©교육희망

 

강혜승 참학서울지부장도 “벌써 3년째 이 싸움을 하고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실망이 크다. 세월호도 그렇고 교육재정도 그렇고 대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재정을 원상복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여소야대 국회인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야당 또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회 앞 기자회견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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