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가 전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최순실 교과서라 불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정유라 씨의 입학 및 학사 관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화여대에 예산 몰아주기 의혹을 사는 등 일명 최순실 부역자로 꼽히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유라 씨 특혜 입학에 미온적, 비선 실세 추천 이기동 한중연 원장 보호 적극적?

지난 1일 열린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선의 존재조차 모르고 최순실 딸의 이대 입시 및 학사 관리 의혹에도 이제야 뒷북 대응을 하는 이준식 장관은 대통령 비선실세에 의해 대한민국 국정이 농단당하기 까지 방치하거나 동조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로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신동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역시 “교육부 장관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과 학사 부정에 대해 극히 미온적 대응을 하는 등 최순실 국정 농단 게이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국회는 미르·K스포츠 재단 논란의 핵심인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이 추천한 이기동 한중연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사회의 권한’이란 말로 버티기에 나섰다. 이준식 장관은 “한중연이 (이기동 원장이)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적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파견을 요청해 6개월간 파견 근무를 결정했다”고 밝혀 이기동 원장 봐주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블랙리스트’까지

이준식 장관은 ‘최순실 교과서’로 불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계와 정치권의 요구에도 지난 1일 “교과서는 국민 교육을 위한 것으로 어떤 진영 논리나 정치적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로 예정대로 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및 집필진을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전 국민적 반발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 교육부는 지난 해 11월 편찬 기준 및 집필진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교과서 서술을 약속했지만 이후 복면집필을 선언했다. 논란 속에서 공개된 집필진은 성희롱 논란, <상업> 전공 교사라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사퇴하는 등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앞서 전국 2만 1379명의 교사들도 정부의 역사교과서 중단을 촉구하는 교사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스승의 날 표창, 퇴직교원 훈·포장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탄압을 이어갔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외 연수 참가 예정 교사까지도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심의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부가 사실상 시국선언 참가 교사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권 꼭두각시 이준식 장관 물러나야”

48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9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을 농단하고 역사 쿠데타를 감행한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퇴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박근혜 판 국정교과서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방은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국정교과서 추진 동력이 사실상 대통령 지지율인 한 자리 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교사, 학생, 학부모는 물론 집필진도 거부하는 1% 권력을 위한 국정 역사교과서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지금 멈추는 것이다. 1년 리미티드 한정판 교과서로 최순실 부역자가 되는 길을 택한다면 이준식 장관은 역사에 남을 역적이 될 것”이라는 말로 비판했다.

배경희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도 “학부모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우리 아이들을 이 나라의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정권을 이용해 사심을 채우는 이들의 모습을 목도했다”면서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충실히 해낸 이준식 장관은 책임지고 본인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퇴진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역시 지난 7일 누리과정 예산 안정적 확보 및 교육재정 확대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아니 교육농단의 최고봉은 누리과정 공약 파기일 것”이라면서 “법도 만들어지지 않은 이른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에 근거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교육세를 따로 떼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편법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