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발리에서 열린 ILO 아태지역 총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 등 한국의 노동현실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노동계 대표자들과 공감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과 류미경 국제국장은 7일 오전 국제노동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정책과 이에 맞선 한상균 위원장의 구금과 재판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형사처벌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전했다.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기대하고 있으며 12월 13일 고등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다시 취할 예정”이라고 개입의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25년 전 한국이 ILO가입 당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하리라 기대했으나 지난 25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ILO는 정부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단체교섭 개입 등 한국 상황에 우려하고 있고, 한국사회가 노동기본권이 전면 보장되는 사회로 변화하도록 ILO가 역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양대 지침으로 강행되는 한국 노동개악의 문제점은 물론 한국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 주목 받았다. 총회에는 이기권 노동부 장관도 참여했으며 양대노총은 “박근혜 퇴진”과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피켓을 드는 항의행동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을 발표해 “노동개악은 청산대상이고 이기권 장관이 퇴진대상의 앞자리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