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일 간의 철도총파업 역사적인 대장정의 깃발이 오르다

철도노조가 사상 최장기 파업, 그 대장정의 기록을 정리했다. 기간은 파업에 돌입한 9월 27일부터 현장투쟁으로 전환한 12월 9일까지 72일간이다. 철도노조는 그 기간을 투쟁의 국면에 따라 총 5기로 분류했다. 그 분류에 따라 <노동과 세계>는 철도노조 총파업의 기록을 그대로 게재한다. 이 게재를 통해 국민의 철도와 사회공공성을 지키고자 대장정에 나섰던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거듭 감사를 전한다.

① 총파업 1기(9.27~10.10) 74일 간의 철도총파업 역사적인 대장정의 깃발이 오르다

② 총파업 2기(10.11~10.22) 국회와 헌법 무시한 조롱문자 “뽀대나는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어 질질 끌어주길 원했나”

③ 총파업 3기(10.23~11.05) 김영훈 위원장 경찰 자진출두… 불법논란 종지부

④ 총파업 4기(11.06~11.27) 무위로 끝난 3일간의 집중교섭, 홍사장 "기재부 지침 변경 없이 노사합의 못해“

⑤ 총파업 5기(11.27~12.09) 전술전환에 따른 업무복귀, 국회 소위원회 구성 무산… 국토부, 새누리당, 철도공사 극렬 반대

 

철도-국민건강보험노조 수도권 총파업 출정식.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철도파업 합법·불법 논쟁 본격화

성과연봉제 국민 10명 중 7명 "노사합의로 도입"

그날은 비가 내렸다. 9월 27일 서울역에서 철도노조의 총파업 깃발이 오른다. 철도를 비롯해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부산지하철,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공단, 가스공사 등 10여개 노조, 5만4천여명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전주지방법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무효 주장에 파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철도공사는 파업 첫날 지부장까지 직위해제를 시키며 대응에 나섰고, 국토부는 철도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국토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서울 주요 대학에 “안녕하셨습니까”라는 철도파업 지지 대자보가 붙기 시작하고 각 역사마다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대자보, 현수막 등이 나부낀다. 파업 3일차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들과 “성과퇴출제 도입을 위해선 반드시 노사합의가 필요”하며 “저성과자 퇴출제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전격 합의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중노위로부터 “정상적인 조정대상으로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내며 합법파업의 전기가 마련된다. 정의당은 '성과퇴출제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한다.

공공운수노조 파업대오는 국가폭력 백남기 농민 살해 규탄 투쟁에 본격 합류한다. (3면 계속)

(2면 이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정부에 성과연봉제와 관련 ‘사회적 합의 기구’를 제안하고, 공공파업 TF를 구성해 야3당과 공조해 여당과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단식쇼를 끝냈지만, 끝내 대화에 나오지 않았다.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 조합원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 복귀를 종용하고, 심지어 소속장이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기도 한다. 대체인력들의 부실교육이 도마 위에 오르고, 정비메뉴얼도 모르는 KTX차량의 대체인력때문에 안전운행에 빨간 불이 켜졌다. 파업 중 일산승무지부의 조합원은 결혼에 골인하기도 했다. 김앤장이 “노동조합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추진은 불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지고, 전 사장 최연혜 의원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청년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망언으로 조합원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다.

2013년 대학생 차장을 투입했다가 승객의 목숨을 앗아갔던 사고를 일으킨 철도공사가 또다시 대학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파업 중인 노조 대표자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성과연봉제 파업의 사회적 합의 해결”을 약속했다. 부산지방본부 조합원들이 태풍 차바 피해지역 수해복구 작업에 적극 나선다. 이른바 ‘국민 속으로’.

박근혜 지지율이 취임 후 5번째 바닥인 29%를 기록한다. 홍순만 사장이 노조에 14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했지만, 평소 흑자인 KTX는 100% 운행, 적자인 일반열차는 필수운행율보다 낮게 운영하면서 홍사장의 주장은 근거를 잃고 만다.

공공운수노조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성과연봉제 설문결과, 노사합의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9.4%에 달했다. 화물연대가 10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부산신항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도중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다수의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했다.

철도-국민건강보험노조 수도권 총파업 출정식.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철도-국민건강보험노조 수도권 총파업 출정식.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서울지하철노조 총파업 출정식_군자기지.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문에 붙인 선전지.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노동개악 본쇄!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총력투쟁대회.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노동개악 본쇄!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총력투쟁대회.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성과·퇴출제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아름다운 동행 서울지역 촛불문화제.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3일차, 총파업-총력투쟁 대회_여의도문화마당.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3일차, 총파업-총력투쟁 대회_여의도문화마당.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2차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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