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부당노동행위 본격화

대체인력 열차 사고 급증

급여명세서 가정 발송

국토부장관 '사회적 합의기구' 거부

10월 11일 철도와 서울대병원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전술전환을 실시한다. 철도노조 각 지부는 농촌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철도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모금을 결의하고, 양대노총 공대위 5개 연맹이 정의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국회 중재를 요청한다. 광주차량에서 신규조합원 5명이 파업에 참여했는데 함께 자리했던 조합원 7명이 보복성 직위해제를 당하고, 공사는 상조회 및 동호회 등 각종 회비 차인을 중단한다.

10월 13일 공공기관 노조 5천여 조합원이 수도권 4차 총파업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공공운수노조 파업지도부는 광화문 정부청사 앞 농성에 돌입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성과퇴출제 도입 및 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를 주장하며 노-정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공공기관 19곳이 전경련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영훈 위원장이 국정감사(환노위)에 출석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국제운수노련(ITF) 주도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국제공동행동이 펼쳐졌다. 호주, 홍콩, 일본, 필리핀, 터키, 불가리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 각국의 공공운수노동자들이 한국대사관을 항의방문하고 인증샷을 찍으며 철도파업에 연대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한국정부를 접촉하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국민의 당 최경환 의원이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으나, 국토부장관은 대화를 거부했다. 알바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알바노동자를 파업 탄압에 이용하지 말라”며 코레일을 규탄했다. 10월 14일 홍순만 사장은 국정감사(국토위)에서 정동영 의원의 “법무부와 노동부가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을 들었나”라는 질문에 “들었다”고 실토한다. 또한 홍사장은 “간부들이 그렇게 사정했는데도 350명밖에 복귀를 안 하느냐”라며 부당노동행위를 시인하는 발언을 한다.

10월 15일 경마공원역에서 전동차가 군 대체기관사의 운전취급 미숙으로 운행이 중단됐다. 후속열차는 각각 20여분 이상 지연됐다. 영주와 부산지역 소속 대학생 대체인력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학교로 복귀한다.

철도파업 합법·불법 논쟁 본격화

성과연봉제 국민 10명 중 7명 "노사합의로 도입"

종로3가역, 분당선 전동차 군 대체인력 사고

한편 서울대병원분회는 “2017년까지 성과급제와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다. 익산 전기사업소는 직원 감시용 몰카를 설치했다가조합원에게 발각되자 급히 철거하기도 했다.

10월 17일 오전 8시경 종로3가역에서 군인이 운전하던 전동차가 고장으로 1시간 30분가량 지연됐다. 전동차 출입문이 14분째 닫혀 있자 한 승객이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렸다. 철도노조는 “대체인력 투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지본은 의왕역 및 한국교통학교 정문 앞에서 ‘대학생 대체인력 파견 항의’ 선전전을 진행했다. 코레일이 조합원에게 보낸 조롱문자가 국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코레일은 누구의 지시로 이러한 문자를 살포했는지 해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저야 한다”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17일부터 매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촛불집회를 열기 시작한다.

시민사회 각계 인사 1,456명이 성과연봉제를 중단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파업기간 부당노동행위의 선봉을 자처한 전북본부가 조합원의 아내 핸드폰으로 감사실 출석요구서를 보내 비난을 자초한다. 파이낸셜투데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4%는 “성과연봉제는 해고수단 될 것”이라고 답했다.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의원 전원이 “정부(코레일) 파업사태 해결 위한 대화 촉구” 성명을 발표한다. 09시부로 재파업에 돌입한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노조는 김포공항역 승객 사망사고로 긴급 복귀하고, 화물연대도 파업을 중단한다. 철도공사는 복귀시한을 20일로 정하고 파업 중인 철도노동자들에게 ‘최후통첩’을 날린다. 또한 급여명세서를 각 가정에 발송해 조합원 가족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조합원들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를 진행하며 공사의 만행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10월 21일 부산지하철이 재파업에 돌입했다. 10월 22일 군인이 운전하던 분당선 전동차가 운전취급 미숙으로 본선에서 멈춰 승객들이 1시간 넘게 어둠 속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들은 구조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한편 노조법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파업참여자의 절반이상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수 없지만, 철도공사의 대체인력규모는 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