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재안(11.16)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와 그에 따른 페널티 시행 내년 2월까지 유보"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해 노사 간 대화 중재"

"2월까지 합의안 도출"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안희정, 이재명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성과연봉제 비판에 동참한다. 국토위에 출석한 홍순만 사장의 “연말까지 각오하고 대응하라”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용병 총알받이” 발언이 사실로 확인되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는다.

지난 5월 27일 2차 본교섭 이후 164일 만에 철도노사가 3일간의 집중교섭에 돌입했으나, 홍순만 사장은 “기재부의 지침 변경 없이 노사합의 할 수 없다”고 밝혀 결국 교섭은 무위로 끝난다. 집중교섭 2일차인 11월 8일 전북지역본부가 역 대체인력에게 근무복 및 조끼도 입히지 않고 일반인으로 위장시켜 기관차를 '도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를 처음 도입한 한국마사회가 ‘저성과자 퇴출제’를 시작한다. 시민사회공동행동이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장기파업 책임 철도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1월 3일 대전 본사 앞에서 전기조합원들이 신규인력충원 없이 일방적인 신규노선에 인력을 재배치한 전기기술단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국민건강보험노조와 가스기술공사지부가 재파업(하루파업)에 돌입하고, 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부가 철도노조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한다. 3차 교섭이 결렬되던 날 철도공사는 징계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11월 10일 철도노조는 군 대체인력 투입중단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 익산기관차사업소장이 지부장의 아내 연락처를 카톡에 등록해 복귀를 종용하는 톡을 보내는 만행을 저지른다. 동해차량지부가 부당노동행위와 단협위반행위 등을 지시·방관·묵인한 배후자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강원본부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공공운수노조가 민주노총과 함께 박근혜, 이기권, 임종룡 등 노동개악 추진 인사들을 뇌물죄로 고발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15분경 대체기관사가 운전하던 KTX열차가 기관사의 운전취급 미숙으로 1시간 가량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한다. 대체기관사는 대통령 열차를 담당하는 특동기관사로 밝혀졌다.

수도권차량관리단이 필수유지업무 외 업무를 거부한 근무자 8명을 직위해제한다. 박근혜 지지율이 다시 5%를 기록하고 20대와 광주·전라에선 0%를 기록한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가 통합에 잠정 합의한다. 정읍시설사업소 조합원이 오전 07시 지병으로 운명했다. 대체기관사가 운전하던 KTX가 기관사 조작 미숙으로 순천역 인근 터널에 13분간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공사가 기상악화로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열리고 운전, 열차, 차량지부는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단 없는 파업을 결의한다. 철도노조는 24회 전태일노동상을 수상한다.

KTX차량 부실정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시작하는데 보수품 교환주기를 넘기고 유용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철도공사가 파업복귀자들만의 통합사무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힌다. 동해물류사업단 소속 한 관리자가 철도해고자에게 “해고자 찐드기”라는 막말을 퍼부어 부당노동행위 및 모욕죄로 고소된다.

파업 50여일 동안 손 놓고 있던 국토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수능을 앞두고 합동담화문을 발표, 또다시 불법파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민주노총은 전경련 해체 촉구 집회를 진행한다. 철도노조는 "KTX 부실정비 철도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내부 투쟁채권 판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40억원이 모였다.

철도공사 국회중재안 사실상 거부

야3당 원내대표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

국토교통위원회 파행 후 철도노조 확대쟁대위 개최

국토위 환노위 야3당 의원 "파업관련 진상조사 실시"

11월 16일 국토위와 환노위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와 그에 따른 페널티 시행을 내년 2월까지 유보하고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노사 간 대화를 중재, 내년 2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다. 철도노조는 국회 중재노력을 환영하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철도공사에 국회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홍순만 사장을 쟁의행위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

태백역 역무팀장이 파업 중인 철암역 조합원의 모친에게 “데모는 지랄하는 데 나갔나, OO를 태백에 발도 못 붙이게 아주 먼데로 보낸다”는 협박과 막말을 퍼부었다. 익산기관차사업소장이 파업 조합원 가족에게 “직원들을 더 이상 보호만 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며 협박성 카톡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기관차지부는 사업소장 규탄대회 및 농성을 진행한 끝에 결국 소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낸다.

11월 19일 철도공사가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철도안전혁신위원회를 개최하지만 회의가 무색하게 이날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1509무궁화 열차가 고장으로 타절되고, 1154열차는 대체수송원의 취급 미숙으로 7분 연발, 전동차 군 대체기관사가 출발신호기 오인으로 퇴행해 17분 지연되는 등 사고가 속출했다.

철도공사가 끝내 국회중재안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11월 21일 야3당 원내대표는 “국정이 정상화될 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국회차원에서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라며 공동제안문을 발표한다. 또한 “파업과정에서 정부와 사용자의 탈·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밝혔다.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는 철도파업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결국 파행되고, 11월 22일 철도노조는 확대쟁대위를 개최해 투쟁전술과 관련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는 총회를 진행키로 결정한다.

국토위와 환노위 야3당 의원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파업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1월 23일 철도노조는 대전지방법원에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철도공사는 예정된 징계일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홍순만 사장이 광주하남차량기지에 방문했는데, 호남지역본부 간부들이 “썩 물러가라”며 ‘종’이 달린 피켓을 흔들며 시위를 벌였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파업 61일차인 11월 26일 서울에 첫눈이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