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사회단체, 인권도시 표방하는 전주시에 일터괴롭힘 근절 대책 마련 촉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노동연대가 10일 오후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호남고속 일터괴롭힘 근절하라"며 촉구하고 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버스 업체 호남고속에서 일터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주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노동연대는 10일 오후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의 호남고속의 배차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호남고속에서는 근무일수, 노선배차 등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비조합원에 비해 월 평균 근무일이 적고 임금도 낮았다. 2016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일한 민주노총 조합원 중 31%만 한 달에 13일 이상 근무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운전자 중에는 54%가 13일을 넘겼다. 한 달에 14일 이상 초과 근무자 비율은 더 벌어진다.

민주노총 조합원 중 14일 이상 근무자는 3%에 불과했지만, 비조합원 중에는 14%에 달했다. 전주 시내버스 임금 체계 상 11일 만근 근무 시에는 월급이 228만 원이지만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면 하루 당 27만 원의 임금이 가산된다.

단체들은 “전주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만근 기준 임금은 도시 4인 가구 평균 임금의 50%에도 못 미치는 228만 원에 불과해 만근을 초과해야만 가계를 꾸려갈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근무일수 차별은 생계를 위협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노선배차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이 명징하게 드러났다. 노선별 1일 운행거리와 민주노총 조합원 편중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둘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운행거리가 긴 노선일수록 민주노총 조합원이 많이 배차되었다는 의미이다.

반면 차량 연식이 낮고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구성된 저상노선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4.7% 배차되었다. 운행거리가 짧고 직선 위주의 노선인 본선에도 민주노총 조합원이 13.2%만 배차되었다. 조사 기간을 통틀어 본선 54개, 저상 61개 노선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단 하루도 배차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전북에서 호남고속을 둘러싼 논란은 수년 째 계속되고 있다. 2014년에는 호남고속에서 현금수입금에서 2,40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해고돼 거센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호남고속은 최근에도 현금수입금 탈루 의혹, 교통사고 비용 운전자 자부담 행위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호남고속을 2016년 전주시내버스 안전경영평가 1위 업체로 선정해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는 실정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가 일터괴롭힘을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오정심 상임활동가는 “우리가 분석한 자료는 이미 2년 전에 전주시에 분석하라고 요구하며 넘긴 자료와 동일한 것”이라며 “전주시가 2년 동안 손을 놓고 있던 탓에 단체에서 직접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북노동연대 이준상 조직국장은 “노조차별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전주시는 호남고속을 1위로 추켜세울 게 아니라 일터괴롭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조만간 실태조사 결과를 정식 공개하고 일터괴롭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의 노력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료 1> 월별 근무 일수 민주노총 조합원/非민주노총 조합원 비교표.

 

<자료 2> 노선유형별 민주노총 조합원/非민주노총 조합원 편중도 비교.

 

<자료 3> 노선별 1일 운행거리와 민주노총 조합원 편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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