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원탁회의 성황리 개최 ... 민주주의 넓어지고 깊어지는 계기

12일 저녁 7시, 전주시 지원봉사센터에서 비상시국회의 주최로 박근혜 이후 한국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원탁회의가 진행되다. 원탁회의에는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원탁회의는 한국사회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동네/집/직장/학교에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2가지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첫 번째 주제에서 시민들은 정치제도, 교육, 직접민주주의, 언론, 여성, 사법, 노동, 경제, 안전, 평화, 역사, 자유, 예술 등 한국사회 여러 영역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참가자는 직위나 직업에 따른 임금 차이를 줄이고 보다 평등한 임금이어야 한다며 CEO나 고위직 “임금에 상한선을 두는 임금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참가자는 “시스템에 의해 답이 정해지는 학교의 교육제도를 바꾸고 싶다”며 “모두가 대학을 가야만 하는 교육제도를 바꾸는 것이 개혁과제”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오빠가 개성공단에서 일했었다고 소개한 참가자는 “분단은 개인을 넘어 국가의 문제”이고 “평화통일을 우선 과제로 놓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자신을 재중교포 3세이고 다문화 가정이라고 소개한 참가자는 자신이 겪는 차별들을 이야기하며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동네, 집, 학교, 직장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느냐는 주제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견이 나왔다. 한 참가자는 “아파트에 경비원 두 분이서 2교대 근무를 하시는데, 관리비를 조금 더 내서 경비원을 늘리고 노동강도를 낮췄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농민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와 연결된 지역경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똑같은 그네, 똑같은 우레탄의 획일적 놀이터가 아닌 동네 뒷동산 생태 놀이터”, “집안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동네 공동 밥상”, “다세대 주택에서 1인 노인 생활공동체 공간 마련” 등 지역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제안들도 쏟아졌다.

2시간 여 토론을 마치고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한국사회 개혁 과제에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선거연령 제한 하향 조정, 참정권 확대 등의 과제가 중요하다는데 가장 많은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그 뒤를 이었다. 획일화된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진로를 보장하고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세 번째로 많았다.

동네, 집, 직장, 학교에서는 권위주의를 없애고 이를 위해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 구성원 중 약자에 대한 배려,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동네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주민 교육/토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세 번째로 많았다.

전북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12일 개최된 전북 시민 원탁회의는 민주주의가 일상 속으로 더욱 확대되고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비상시국회의는 시민들이 모은 의견을 토대로 교수/연구자 시국토론회를 2월 10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원탁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은 향후 전북 주권자의 요구로서 발표되고 전북비상시국회의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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