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공성 파괴! 고속철도 분리운영 중단하라!”

“공공성이 생명인 철도! 하나로 통합하라!”

대전역 동광장, 철도공사 앞 1월의 매서운 한파에도 아랑곳 않고, 사람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19일 대전역 동광장 철도공사 앞에 모인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대전공동행동)은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SRT(수서발 고속철도)야 말로 이명박근혜의 적폐이다. 철도공사와의 통합만이 적폐청산이고, 제대로 된 철도를 운영하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며 고속철도의 경쟁체제가 결국 철도 공공성 파괴, 비효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SRT 개통 두 달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국토부는 철도운영에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보상(PSO)규모를 2016년도 대비 15.6% 삭감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은 30.8%나 줄었다. SRT 개통으로 최대 1,700억원 운영손실을 예상하고 있는 코레일은 경전선, 동해남부선, 영동선, 경북선, 대구선, 태백선, 정선선 등 7개 지방노선의 열차운행을 50% 감축하고 구간 단축, 역 폐지 또는 무인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공재인 철도가 공공성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우회적 민영화 방안으로 철도산업의 경쟁체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117년의 독점체계를 해체했다는 SRT는 고속철도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대하고 차량정비마저 코레일이 책임진다. 선로 및 전기 등 시설유지보수 업무도 코레일이 책임진다. SRT가 하는 일이라고는 승무원운용과 역사관리다. 이미 수익이 보장된 노선에서 열차 운행 부분만 책임지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면서 고수익을 챙기는 것이다. 껍데기 SRT는 도대체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정부가 추진한 ‘경쟁체제 도입’이 허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2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했던 철도민영화 정책이 경쟁체제라는 우회로를 통해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허울뿐인 경쟁체제의 폐해는 SRT 개통을 통해 적자선 폐지와 철도안전, 공공성의 파괴 등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SRT 자체가 결국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SRT 개통 이후 철도안전과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전 시민들의 다짐과 요구는 변함이 없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심판하고 청산하기 위한 시민촛불의 혁명이 진행 중인 지금, 우리 공동행동은 대전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철도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SRT 분리운영 즉각 중단과 통합운영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철도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공동대표(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민주노총 대전본부장)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말이 빚좋은 개살구일 뿐임을, 허구일 뿐임을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피해가기 위해 도입한 용어일 뿐, 결국 이번 수서발 KTX는 철도 민영화의 다름 이름일 뿐입니다.”라며 수서발KTX가 결국 철도민영화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온 국민의 의지는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9년 세월 동안의 적폐를 청산해야한다는 의지도 이미 촛불항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바로잡는 일 만이 남아 있습니다.”라며 “이명박근혜의 적폐! 철도 분리운영, 결국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되살리는 것이 적폐청산입니다.”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어온 철도민영화 정책의 폐기와 철도의 통합 운영을 촉구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경희 공동대표(대전여성단체연합)는 “철도,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성이 특히 중요한 공공재는 민영화하여 사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시청, 구청등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합니다. 이런 공공재를 민영화하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려던 대전시도 시민의 반대에 중단하지 않았습니까!”라며 공공성이 강한 철도의 국가 책임 운영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박태엽 본부장(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은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철도노조입니다. 항상 철도의 투쟁에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현재 SRT는 열차 운행과 몇 개의 역 관리만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을 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분리해서 운영해야 합니까? 그냥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라며 오히려 비효율성만을 키우고 있는 분리운영을 비판하고, 철도의 통합운영을 요구했다.

대전공동행동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SRT(수서발KTX)는 수서~평택 간의 61.1km를 운행하고 있으며, 수서역, 동탄역, 지체역의 3개 역을 관리하고 있다. 그 외 시설유지보수, 선로, 비상대기 및 사고복구등의 업무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용역 이외의 역 업무(매표, 안내 등)도 코레일에 위탁하는 등 대부분의 업무를 자체운영하지 않고, 코레일에 위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