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노조탄압, 집단해고의 고통을 받고 있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전국 15곳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역별로 설 연휴에도 농성을 이어가는 등 소속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역연대를 호소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체불임금 실태를 발표하고, ‘사업장의 박근혜-최순실'이라 할 수 있는 임금 떼먹은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한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이 무려 1조 4,286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 된 체불임금만 합산한 것으로, 신고 안 된 액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체불임금 총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울산지역과 경남 거제·통영·고성 지역, 전라남도 지역의 체불임금 상승률이 엄청났다. 울산지역 체불임금은 1/3이 조선업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구조조정의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조업 주요 공단(안산·시흥, 구미·김천, 포항 등)의 체불임금 상승률도 높았다. 서비스업 중심의 제주도 역시 사상 최초로 100억대의 체불임금을 기록했다. 이 역시 신고 된 체불임금 규모일 뿐이다.

고용노동부 자료만 보더라도 서울과 광주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대비 체불임금이 상승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내어놓은 대책은 1월 중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체당금 규정을 조금 고치겠다는 정도다. 최근 몇몇 사업주가 체불임금 미지급으로 구속된 사례가 생기고 있긴 하다. 그러나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체불임금 규모를 감안하면 전형적인 전시행정 및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민주노총은 지적한다.

몇 해 전부터 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체불임금이 폭증하고 있다는 점은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민주노총은 근본적인 대책은 “조선업을 비롯한 구조조정 중단,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행위 엄벌, 재벌과 대자본 등 원청의 횡포 근절과 함께, 비정규직과 청년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독려를 통해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신고된 체불임금 문제만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유보임금’(일명 쓰메끼리)으로 45~90일 가량의 임금이 상시적으로 체불되고 있다. 건설 현장의 불법을 바로잡고자 지난 1월 20~21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건설노조는 150여대의 방송차를 이끌고 세종시와 서울에서 집중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체불임금만이 아니라 집단해고, 노조 탄압의 고통도 당하고 있다. 설 명절에도 집단해고, 노조 탄압에 맞서 농성을 이어가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활용하고 재벌과 결탁해 정치·경제를 쥐고 흔든 국정농단 세력, 적폐 세력을 심판하는 촛불항쟁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체불임금·집단해고·노조탄압 등을 일삼는 사업주를 ‘우리 사업장의 박근혜·최순실’이라 규정하고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