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장 검토본의 내용 중 760 건을 수정한 누더기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함께 쓸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집필상 유의점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지만 2015 역사과 교육과정은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는 한편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이영 차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앞으로) 연구학교의 현장 적합성 검토, 최종본 웹 공개 등을 통한 국민 의견 추가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단위학교는 내년(2018학년도)부터 금년 말 검정 심사에 합격한 검정 교과서와 국정 교과서 중 1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하게 된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이영 차관은 “친일 반민족 행위의 구체적 제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강화, 제주 4·3 사건의 구체적 서술, 새마을 운동의 한계점을 명시하는 한편, ‘대한민국 출범’ 관련 표현도 검정 교과서의 경우 ‘대한민국 수립’ 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다양하게 서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하나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국정제를 사실상 포기하였지만 국검정 혼용 방식으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데 대해 검정 교과서 집필진의 집필 거부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대한민국 수립’을 검인정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미봉책으로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영 차관은 “그 동안의 교육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혼용했고 두 개의 표현 중 무엇이 맞느냐는 논쟁이 활발했던 것은 최근이다. 교육부는 고민 끝에 국민의 시각에서 두 가지 부분을 모두 수용한 것”이라면서 “하나의 교과서는 다양성을 침해한다는 발행 체제에 대한 지적 역시 고심 끝에 수용해 국검정 혼용 제도를 만들었다고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출발부터 국민적 반대 여론이 지속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여론에는 눈 감은 채 국검정 혼용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 서술 병기 입장을 밝히는 등 누더기가 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고집하는 교육부에 대한 비난 여론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정화 포기라는 지적에 대해 이영 차관은 “하나의 교과서를 쓰겠다는 취지는 사라졌다”고 시인했지만 교육부 차원의 공식 사과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으로 사과한다”면서도 “미래 세대에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로 공식 사과에 대한 요구는 일축했다.

교육부는 또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에 유의사항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지만 ‘2015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바꾸지 않고 교과서 집필 기준 유의사항에만 두 가지 내용을 병기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검정 교과서 집필진의 집필 거부 선언을 의식한 듯 고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 1권은 2017년, 중학교 역사 2권은 2018년에 순차적으로 집필해 심사하는 등 검정 교과서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정 교과서 집필자들은 국정 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꼼수에서 시작한 검정 교과서를 집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 교과서 편찬기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과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어려운 물리적 시간 등에 대한 개선 없는 교과서 집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게다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칭 국정화반대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도교육감들 역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9개 시도교육청이 단위 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