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노조 동의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판결

ⓒ 변백선 기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성 강화와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역사와 광장에서 공공기관의 성과·퇴출제를 반대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곤들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지난 31일 대전지법이 철도노조 등 5곳의 공공기관 노조가 성과연봉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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