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와 역사학계의 줄기찬 반대에도,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택한 국‧검정 혼용 방안이 기존의 검정 발행 체계도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아 역사교육학계의 우려가 높다.

고등학교 <한국사>검정교과서 필자협의회(한필협)는 7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검정 혼용 정책 폐기와 함께 2015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의 전면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함께 공개한 검정교과서 집필기준(검정 집필기준)을 보면 이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 검정 집필기준이 문제의 국정교과서 편찬기준과 판박이다. 바뀐 부분은 중학교<역사>와 고등학교<한국사> 총4곳에 그쳤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가능하게 했고, 제주4.3사건으로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점에 유의하라는 점이 전부였다.

문제의 국정교과서를 집필, 제작하게 한 편찬기준이 사실상 그대로 검정 집필기준이 돼 검정 교과서를 규정하고 있다. “제2의 국정교과서”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상황이다.

한필협은 “‘국정’이라는 명칭이 갖는 상징성과 권위, 국가권력의 대국민 우월성으로 인해 검정교과서조차 국정에 부수하는 아류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교과서는 물론 국정‧검정 혼용이라는 기만적 정책도 폐기해 정상적인 검정 제도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필협에 따르면 현재 10여 곳의 출판사들이 검정교과서 제작을 위해 집필진을 구하고 있다. 도면회 교수(비상교육)는 “교육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면서 “사실상 국정 내용으로 써야 할 검정 교과서를 집필할 필진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필협 소속 검정 교과서 집필진 50여명과 중학교<역사> 검정 교과서 집필진 54명은 지난달 2015개정 역사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쓸 수 없다며 집필 거부 선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