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또 오류... 연구학교 응모는 15일까지 연장

민족문제연구소가 교육부 수정사항과 교육부가 고의로 누락시킨 수정 사항을 정리한 내용. ⓒ 교육희망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최소 300건이 넘는 수정 건수를 축소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누더기 교과서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연구학교 응모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8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응모 마감일을 오는 10일에서 15일로 5일 더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시도교육청별로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응모를 연기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에서 응모 기간 연장 '계획'이라는 보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허위 보고”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사과하면서 “연구학교 신청 마감 연기가 필요하다는 학교들의 요청이 있어 일정 연기를 했다고 들었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7일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최종본을 대조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교 <한국사> 근현대사 서술에 해당하는 5장, 6장, 7장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밝힌 수정 대조표에는 없는 수정사항 312곳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교육부가 고교 교과서의 절반 분량 중 무려 312곳을 몰래 수정하고도 고의로 이를 집계에서 누락시켜 적어도 1000여건의 수정을 거쳤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는 교과서가 얼마나 부실하게 제작됐는지를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누락시킨 수정 내용에는 단순 띄어쓰기, 오탈자 수정, 문장의 주어를 바꾸거나 아예 문장 표현을 바꾼 내용은 물론 소제목, 사실관계 서술 등에 대한 굵직한 수정 내용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의 하나로 북방한계선 침범을 거론한 “서해 북방 한계선(NLL)을 북한이 세 차례 침범하여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현장검토본, 286쪽)는 내용을 “북한은 서해 북방 한계선(NLL)을 침범함으로써 세 차례에 걸쳐 남북간 교전을 야기하였고,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최종본, 288쪽)로 바꾸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반공 교과서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국가 안보를 강조한 교과서가 정작 국가 안보 관련 내용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한 뒤 슬그머니 수정한 작태를 보였다”면서 “현장검토본의 서술은 명백한 오류이며 최종본의 서술 역시 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은 명백히 우리의 승리라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쓴 것도 배치되는 서술”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새마을 운동의 전개’라는 소제목을 ‘새마을 운동과 산림 녹화 사업’으로 바꾼 것은 새마을 운동 미화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산림 녹화 사업’이 소제목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것인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검정교과서를 이런 수준으로 만들었다면 심의에서 탈락했을 것이 분명한 국정교과서의 사실 관계 및 표기법 오류는 국정교과서가 비전문가에 의해 급조되었다는 점을 증명해 준다”면서 “수정 사실을 대대적으로 은폐한 것도 문제지만 여전히 오류와 비문이 남아있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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