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연인원 1300만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퇴진행동의 1500여개 단체들이 박근혜 적폐 청산과 개혁입법을 촉구하며 2월 임시국회가 처리해야 할 30대 우선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기승전‘대선’과 개혁입법에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라”고 여야 정치권을 비판했다. 또한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용납될 수 없으며, 국회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일꾼임을 입중하라”고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촛불민심이 국가대개혁과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가결로 통과시킨 후 “촛불민심을 개혁입법으로 승화 시키겠다”고 한 정치권의 목소리도 다시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퇴진행동은 △세월호 진상규면 △백남기 특검 실시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중단 △사드배치 중단 △언론장악금지법 등을 시급한 6대 현안으로 정해 그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추가해 퇴진행동이 발표한 30대 우선 개혁과제는 △재벌체제 개혁 △불평등사회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 등 크게 6개 영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기존 여야 정치권의 해결 의지는 불투명하다. 퇴진행동은 원내 야3당에 대해 그 책임을 촉구했다. “길을 찾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만 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엔 “개혁을 거부하는 낡은 정당들이 얻을 것은 주권자의 냉엄한 심판”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퇴진행동은 오늘 특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등 박근혜 부역자이자 공범인 재벌총수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취합된 국민 서명용지를 특검에 전달하기도 했다.

** 30대 우선 입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