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의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까? 촛불혁명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까? 재벌과 기득권 세력을 위한 국회를 바꾸고 있습니까? 악법이 없어지고 적폐가 청산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꽃피고 노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까?“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대회사 중)

-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없인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없다

민주노총이 오늘(15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법과 위험의 외주화금지법 등 노동관련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제도가 개정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던졌다. 이 복귀 조건엔 한국노총도 동의했다. 양대노총은 오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양대노총은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며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했다. 정부가 임명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실현하지 않고 기계적 중립과 정부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 개혁입법 과제 산적한 국회, 대선놀음에 몰두할 때인가

2월 국회는 각계 촛불민심의 적폐청산과 개혁 요구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퇴진행동은 적폐 청산 긴급 6대 과제를 요구한바 있다. 그 중에서 민주노총은 △성과연봉제, 노동개악 양대지침, 단협시정명령 중단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언론장악 방지법 등을 시급한 노동현안으로 제시하고, 이에 더해 △최저임금법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의 처리도 강조했다.

이밖에 민주노총이 국회에 요구하는 입법과제로는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 △공공기관 운영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특수고용-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원상회복 등이 있다. 이처럼 국회는 산적한 개혁입법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개혁입법을 방해하며 민심을 호도하고, 야당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권력을 차지할 계산”에만 여념이 없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판단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촛불혁명의 성과만 탐내다가 쪽박을 찰 수 있다”고 야당에 경고했다.

오늘 노동관련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각 노동분야의 개혁입법 요구가 이어졌다. 건설산업연맹과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가 무대에 올랐고, 2월 25일 전국에서 결집하는 민중총궐기 성사도 결의했다. 집회 후 노동자들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을 거쳐 행진했다. 한편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앞서 건설노동자들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처리를 촉구하는 사전대회를 개최하고,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금속노조 결의대회도 열렸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4시간 파업 후 울산 결의대회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