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노조파괴 6년 만에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월17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지순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사무장은 “유시영 회장이 그동안 저지른 노조파괴를 법원이 인정했다”며 “유시영 회장이 법정구속되는 광경을 보면서 조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종인 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조합원은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 문건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직장폐쇄, 어용노조 설립 등 노조파괴를 공모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범죄사실 입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판결이라고 본다”고 환영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5월18일 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격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유성기업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 공작을 실행했다. 현대차는 유성기업에 기업노조 확대가입 추진을 지시하며 어용노조 조합원 가입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노조파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노조가 2012년 10월 유시영 대표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이 2014년 12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