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에 성주·김천 주민들과 연대단위들이 명동 롯데 백화점 앞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 날부터 3일 간 진행되는 롯데그룹 이사회에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롯데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최대한 막는 것이 이번 집회의 목표였다.
사드 반대 외침이 최근에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박근혜 탄핵과 함께 박근혜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사드배치를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밀어붙이려 하기 때문이다. 롯데의 부지 제공과 부지 공사 착수는 한미 당국의 계획에 필수 요건이다.
2월 12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후 보수 세력의 사드 배치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미사일 발사와 함께 김정남 독살사건을 언급했다. 황 권한대행은 ‘안보 정책으로 내부 갈등이 확산되거나 분열 양상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사드를 조기 배치할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사드 포대 2~3개를 사들여야 한다고, 또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사드 배치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배치가 한국 국민을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2월 12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어 남한 타격용이 아니다. 만약 북한이 남한을 겨냥하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아주 짧아야 하는데 요격고도 40km가 넘는 사드로 이를 성공적으로 요격하기는 매우 어렵다. 미국의회조사국(CRS) 보고서도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별다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과 보수 여당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남 피살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하며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강도 높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는커녕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가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전체 지역의 군사적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물론, 남한의 경제침체마저 악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시기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도록‘(Make America great again) 동북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마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 국방부와 의회 내 매파들은 물론, 미국 무기생산업체도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의 국가 자본을 위한 보다 유리한 무역관계를 확보하는 목표로 정치, 군사적인 수단으로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결정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우선주의라는 트럼프의 정책기조에 걸맞은 조치다. 물론, ‘미국우선주의’는 국방 예산을 상쇄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의 축소를 감수해야할 미국 노동자민중의 이해가 아니라 미국 군대와 국내 자본의 이해를 우선시한다는 뜻이다.
2월 21일 집회는 18일 박근혜 퇴진 촛불 전에 열린 사드 반대 행동의 날에 이어 4일 만에 롯데 백화점 본사를 타격하는 두 번째 집중행동이다. 2월 초부터 매일 전국 각 지역 롯데 매장 앞에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반전평화 세력들이 사드 반대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투쟁이 여전히 지역 주민과 소수 연대단위,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한미 당국과 그들의 계획에 복무하는 롯데의 의지를 꺾기에는 부족하다.
촛불 민심은 부정부패 세력의 청산과 함께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사드배치를 막는 것은 이 민심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다. 시급한 시기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