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박근혜 퇴진 구호 외쳤다고 불법파업 누명

'부역세역 마지막 발악, 민영화 걸림돌 제거 위한 철도노조 탄압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행동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철도공사가 합법파업에 대한 중징계 보복을 감행하자 철도노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법적 근거도 없는 탄압이라며 징계 중단과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작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법원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합법파업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합법파업임을 인정했고 이어 법무부조차 파업에 대한 불법규정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바 있다. 철도노조는 작년 성과퇴출제 도입을 막기 위해 74일 간 최장기 파업을 했으며,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89명 해고 등 255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화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철도노조와 함께 2일 오전 철도공사 서울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철도 조합원 255명 징계 철회와 추가적 징계 시도 중단 △부역사장 홍순만과 공사 경영진 퇴진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과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부당 개입한 정부 관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철도공사의 불법파업 주장이 설득력을 잃자 황당한 꼬투리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과 중노위 등에서 모두 파업의 합법성이 인정받자, 공사는 ‘집회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는 이유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철도노조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 무더기 징계는 성과연봉제에 저항해 박근혜 정부의 재벌청부 정책, 노동개악 추진에 제동을 건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보복이자 촛불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사인 단독보도를 인용하며 정부가 노조탄압 노림수를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 25일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에서 “노동개혁, 노총 리더쉽 자동 폐기 노림수, 정부 지침,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 저항타임→대응, 한노총 재선”이라는 지침사항이 드러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파업을 포함해 공공부문에서도 연쇄 파업이 진행됐는데, 이를 두고 정부가 노조탄압을 위해 사실상 파업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강도 높은 규탄발언을 쏟아냈다.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철도공사의 징계는 철도노조와의 전면전이다. 노조는 명예를 걸고 징계탄압 저지와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토부는 철도를 갈기갈기 찢고 민영화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 이럴수록 철도공사는 노동조합과 함께 민영화를 막고 코레일을 지켜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검찰과 법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합법으로 인정”했음을 강조하며 정부가 “정치파업으로 트집 잡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정책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불법정치”라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서울본부 앞에서 철도노조 조합원 225명 중징계 철회와 홍순만 사장 규탄을 촉구하고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들. ⓒ 변백선 기자

 

철도공사의 중징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들. ⓒ 변백선 기자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변백선 기자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부역세역 마지막 발악, 민영화 걸림돌 제거 위한 철도노조 탄압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행동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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