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 촉구와 노동·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에 나선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만큼 교육적폐 청산을 넘어 교육혁명 의제 현실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일 2017년 전교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76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정치기본권 쟁취 투쟁 △교육혁명 의제화 실현 투쟁 △신자유주의 교원정책(교원평가-성과급) 폐지 투쟁을 설정했다. 현안 사업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2015 교육과정 현장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수정 보완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3주기 공동수업과 교사선언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도 이어간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광장의 촛불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교육농단과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쉼 없이 걷겠다"면서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확보 투쟁에서 시작해 교육적폐의 정점에 선 교육부 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겠다. 새로운 교육체제의 완성을 위해 거침없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5~16일에는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 48시간 집중 행동을 진행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와 노조 전임자 인정을 촉구하는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에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면담, 대국민 선전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한편 6월 임시 국회를 전후해 교원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선언을 추진한다.

전교조는 2017년을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의 원년으로 삼고 교육체제 개편 투쟁에 나선다. 교육시민단체들과 사회적교육위원회를 꾸려 △대학자격고사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민주학교-혁신교육 확산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을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5대 핵심과제로,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9대 주요 과제로는 △특권학교 폐지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립학교 민주화 △질높은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학급당 학생수 감축 △성과급-교원평가-일제고사 폐지 △비정규직 교원과 직원의 권리와 지위 향상 △교원-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설정했다. 대선 후보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약화를 촉구하는 한편 교육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능체제 개편 논의에 맞춰 입시제도 철폐와 대입자격고사화 투쟁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를 위해 교육부의 징계 압박에도 성과급 균등 분배를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성과급 대안 마련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도 연다. 

5월 조기 대선이 조심스레 점쳐지는 만큼 4월15일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비정규직은 물론 대학교육 주체 5만명 참여를 목표로 '교육혁명 실현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결의대회는 대선 주자들에게 교육혁명 공약화와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핵심 의제로 제시한다.

6월 임시 국회가 예상되는 만큼 5월 전국교사대회에서는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요 의제로 제기한다. 임시 국회 시기에는 지도부 투쟁은 물론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과 연대해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행한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멈추지 않는 투쟁으로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차별없이 누리게 될 것"이라면서 "전교조는 교사로서 온전한 권리를 획득하는데 머물지 않고 촛불 광장의 염원을 모아 낡은 교육체제와 작별하고 협력과 공존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