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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선투쟁 선포, "헬조선 대개혁, 노동존중 평등사회 건설하자!"10대 대선요구 발표, 4.15 민중대회로 알려낸다
민주노총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2017 민주노총 대선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의제, 10대 요구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은 촛불민심에 따른 '헬조선 대개혁'과 '노동존중 평등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 2017년 대선투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5대 의제와 10대 요구를 발표하고 4.15민중대회 개최, 나아가 6월 사회적 총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5월 조기대선이 촛불민심 실현이 아닌 정당, 정치인들의 잿밥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대선을 "헬조선을 바꾸는 사회대개조의 적기"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재벌독식 불평등사회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사회로!”, “저임금·비정규노동사회에서 노동자가 살맛나는 평등사회로!”를 대선투쟁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선의제와 요구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4월 15일엔 노동자 민중의 대선 요구 실현을 위해 사회 각계와 함께 민중대회도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진보진영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대선 대응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민주노총은 “정권교체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위한 사회대개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선시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민주노총은 "6월 말 7월 초 미조직 노동자, 시민사회, 민중진영과 함께하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사회적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사회적 총파업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작 노동자, 청년학생, 중소자영업자, 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직접행동을 조직하는 민주노총의 전략투쟁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촛불에 편승한 대선주자들은 넘쳐나지만 적폐정책은 강행되고 개혁입법은 유보되고 있다”며 “촛불대선이 잿밥대선이 되고, 장미대선이 장밋빛 환상으로 끝난다면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 “촛불의 힘으로 만든 대선과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적기”라며 “재벌독식 헬 조선은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재벌의 배를 불리고, 재벌이 권력이 된 70년 역사였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재벌독식과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의 확대, 무력화된 노동3권이 노동적폐”이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5대 의제와 10대 요구. ⓒ 변백선 기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2017년 대선 시기에 가만히 앉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5대 의제, 10대 요구를 대선시기와 올 한해 내내 외칠 것이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전 국민을 위한 요구이고, 이를 위해 6월 사회적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10대 의제를 바탕으로 대선 예비후보들에 정책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노동자, 민중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예비후보의 입장을 철저히 분석해 후보들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재벌 개혁, 제조업 발전, 노조파괴 금지 등 3대 의제를 집중 쟁점화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좋은(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의료, 건강보험 강화 △성과연봉제·퇴출제 운영 폐기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등 5대 프로젝트 요구를 제시했다. 서비스연맹은 △감정노동 예방과 보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입시중심교육 폐지를 위한 △대학자격고사 도입,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교육복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산업 구조개혁 △다단계 하도급 근절, 직접시공제 확대 △노동조건 개선 △건설기계노동자 노동기본권 △공안탄압 분쇄 등을 요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2017년 대선투쟁을 선포하며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위한 요구를 전달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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