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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국회 무능, 퇴진행동 “촛불개혁 입법 추진하라!”개혁의지 실천 없는 대선몰두 비판 쏟아낸 노동자 등 사회각계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7.03.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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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백선 기자

박근혜는 탄핵됐지만 촛불민심은 지속적으로 개혁입법 추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1~2월 국회에서는 어떠한 개혁과제도 추진되지 못했고, 현재 3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이에 퇴진행동은 야당의 무능을 질책하기도 했다. 3월 임시국회는 대선 전 마지막 국회 의사일정이다. 이에 따라 퇴진행동(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다시 한 번 촛불이 제시한 우선개혁입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퇴진행동은 2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거듭 “1,600만 촛불과 전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적폐를 청산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퇴진행동이 제시한 시급한 현안은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 사드 배치 중단, 역사 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및 노동개악 중단,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 6가지며 이에 더해 최저임금 1만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18세 이상 선거권 보장 등 30대 개혁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현찬 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정연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민주당 이학영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야당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당들이 촛불 민의의 관철에는 관심 없이 대선에만 몰두하며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국회 시계는 작년 12월 9일자로 멈춰있다”며 비판했다. 국회의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재벌체제 개혁과 민생개혁을 위해 협상을 하러 가지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무기력한 국회 상황을 개탄했다. 민주노총 의원단인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어떤 대통령을 뽑을지도 중요하지만...사회 구조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피고 바로잡아가는 대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달라진 것이 하나 없다. 노동자들은 아직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며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 지금 국회는 말로만 말로 실천을 통해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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