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초로 비정규직 사업장 대표자와 간부들이 모인 대규모 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민주노총의 6월 말 ‘사회적 총파업’ 조직화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사회적 총파업을 통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재벌독식 해체와 국가기구 개혁 △노조할 권리 실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사회적 총파업? 사회공익적 목표로 사회적 연대투쟁을 ... 해외 사례도

‘사회적 총파업’은 생소한 개념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투쟁목적의 사회성과 그 행위의 사회성을 집약한 표현으로 설명한다. 6월 총파업의 목적이 노동자 일부의 이해를 넘어 전체 사회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총파업’이며, 투쟁의 양상도 노조 파업에 더해 미조직노동자와 학생, 농민, 영세상인 등 연대와 지지계층의 다양한 공동투쟁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총파업’이라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사회적 총파업과 유사한 사례가 있다. 2012년 미국 SEIU(전미서비스노조)의 노력으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미조직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5달러(1만 5천원)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나섰으며, 2013년 100여개 도시로 파업이 확산됐다. 이어 트럼프 집권 직후에도 ‘이민자 없는 날’ 등 사회적 의제를 앞세운 파업이 벌어졌으며, 여기에 상인들의 동맹휴업과 학생들의 등교거부 행동이 가세하기도 했다.

- 촛불이 만든 변화로 자신감 충전

3~4월 민주노총은 우선 조직 내부로 사회적 총파업에 대한 공감대와 실행계획을 확산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 첫 승부처로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앞선 주력대오가 될 비정규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충북 제천에서 사회적 총파업 결의를 위한 1박2일 수련회를 열었다. 이는 민주노총 최초로 시도되는 사례임에도 비정규직 사업장 대표와 간부 등 약 180여명이 참여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수련회에서는 사회적 총파업 등 2017사업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과 더불어 투쟁조직화 사례 발표 및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의 첫 번째 결과로 참가자 전체는 투쟁의 유‧불리를 따져봤다. 투쟁에 유리한 측면으로는 “촛불이 만든 변화”, 즉 정치의식의 발전과 자신감, 사회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에 더해 “민주노총에 대한 우호적 인식” 형성과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대한 공감대 확산”도 유리한 측면으로 꼽혔다. 반면 투쟁에 불리한 측면으로는 “대선후보로 사회적 관심이 쏠린다”는 점과 여전히 “조직력”이 높지 않고 “경제위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는 점이 꼽혔다.

- 6월로 모이자. 조직 전반에 태세구축 시동

수련회 토론결과 2017년 민주노총 투쟁의 핵심 키워드로 “최저임금 1만원, 노동법 개정, 노조할 권리, 비정규직, 촛불, 공동투쟁” 등이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키워드는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간부층이 어떤 요구와 투쟁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들은 자신이 속한 개별 노동현장과 상급단체인 산별노조나 연맹, 나아가 총연맹이 조직 내부는 물론 대외적으로 소통과 접촉면을 늘려야 투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미조직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핵심 수단인 노동조합을 가질 권리는 수련회 참가자들의 직접 이해관계가 아님에도 핵심 사업으로 강조되기도 했다. 열띤 토론 후 참가노동자들은 공동체놀이를 통해 유대감을 다지며 수련회를 마쳤다.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에 따르면 비정규직 사업장 외에도 사회적 총파업에 대한 태세가 조직 전반에 차츰 조성되고 있다고 한다. 금속노조는 자제 임단협 의제와 결합해 6월 말 시기집중 총파업 계획을 세운바 있으며, 공공운수노조 역시 6월 말 쟁의권 확보를 위해 예년보다 앞선 조기 임단협을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교육공무직본부가 있다. 서비스연맹은 학교비정규직을 중심으로 6월 총파업 태세를 갖추고 민주일반연맹은 6월 30일 경고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전교조도 6월 하순 연가투쟁을 검토할 예정이다. 6월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의 총력투쟁 대회가 열린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과정을 거쳐 사회적 총파업에 발맞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