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9일 치러질 19대 대통령 선거(대선)를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부를 강화하고 특권학교를 유지하는 한편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과제를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총은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한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8개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교총은 범정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도, 중앙행정부처로서의 교육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부 위상을 낮추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가 않다. 누리과정 등 예산 문제를 교육부가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교육부에 대한 판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회장은 “그동안 직선제 교육감 아래서 성향에 따라 시·도별로 상이하게 추진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갈등 조율과 기준 제시, 중앙부처간 협치 추진 등 중앙 교육부처의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며 “미국과 일본 등을 보더라도 교육부의 위상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대선 주자들이 밝힌 교육부 폐지 또는 역할 축소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는 대립되는 측면이다. 교총은 범정부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교총이 설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역할은 장기적인 교육방향, 제도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하 회장은 “정부와 국회, 교원단체, 학부모·시민단체 등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되, 위원의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과 임기 등이 규정돼야 한다”며 ‘(가)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교총의 제안은 ‘교육감직선제 폐지’로 이어졌다. 교총은 2007년 2월 도입된 교육감직선제는 각종 비리와 코드·보은 인사, 보수·진보의 이념적·정치적 선거구도 등으로 얼룩졌다고 규정하며 교육감직선제 폐지와 교육감의 교육경력 최소 10년 이상으로 강화 등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직선제를 폐지하고서의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간의 차이가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직선제만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입시 개선의 핵심이라고 지적되는 대학 서열화 폐지와 자립형 사립고·외국어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 폐지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총은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입 자격기준 활용과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의 내실화’ 등의 대입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입제도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서열화 된 대학체제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하 회장은 “대학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대학 내부 문제는 좀 더 첨예한 문제가 있지 않냐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부연 설명에서 “대학 자율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권학교 폐지에 대해 하 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자사고와 외고 등의 영역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날인 22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예비 대선후보가 내놓은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학부모회와 학생회, 교사회 등 학교단위 자치기구 제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교총은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와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날 내놓은 교육과제를 각 대선 후보 캠프에 보내는 한편 각 당의 대선 후보를 개별로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