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원은 30일 워킹페이퍼를 내고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저성장 국면의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대선 유략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확충’은 노동시민사회진영의 오랜 요구였고 뜨거운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워킹페이퍼를 통해 생산 및 분배구조의 악화는 기존 시장중심의 이윤주도 정책의 결과였음을 밝혔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친노동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 하에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의제의 의미와 과제를 밝혔다. 단순히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넘어, 생산 및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고용확대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계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워킹페이퍼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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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경제 활성화’(이윤주도·친 자본) 정책.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빠져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저성장 국면을 극복한다며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구조개혁(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각종 세제혜택 등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
 
기업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사내유보금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2015년 기업의 총투자율은 28.5%로 1998년 IMF시기 수준(27.9%)까지 낮아졌고, 대신 기업의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5년 20.2%까지 높아졌다(2005년 16.9%).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2010년 20.9%에서 2015년 18.2%로 2.7%p 낮아졌다(1990년 43.9%). 매출액 상위 10% 대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85.2%, 자산총액 상위 10% 대기업이 전체 자산의 89.5% 차지하는 등 소수 대기업에 이윤이 편중돼 있음에도 실제 대기업의 고용 기여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은 40.1%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기업 편향의 소득분배 메커니즘은 가계소득 감소(2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0.6%로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와 사상 최대치의 가계부채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소비둔화로 이어져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주도·친 노동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가 대안.
 
한국의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은 OECD평균 21.3%에 비해 1/3수준인 7.6%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공공부문 고용은 지난 경제위기(2008~2010)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헝가리 등은 오히려 늘어났다.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낮은 이유는 복지수준이 낮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공공서비스 확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신규채용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외주화,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확충은 특히 여성과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OECD 평균 공공부문의 여성고용 비중은 58%로 높고, 민간부문에 비해 임금격차가 크지 않아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청년고용의무제를 통해 사상최고치의 청년실업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20~29세 청년실업률 12.5%, 통계청 2017년 2월 기준).
 
또한 보육, 요양, 의료 등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좋은 일자리는 가계 부담을 낮추고, 낭비적인 비용을 줄이는 대신,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켜준다.
2016년 영국의 여성예산단체(WBG) 연구결과에 따르면, GDP 2%를 건설부문에 투자할 경우 고용률은 4.9%p 증가하지만 돌봄 부문에 투자할 경우 7.84%p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고용률 증대효과는 3.6배에 이른다.
 
또한 GDP 성장률과 정부부채 감소효과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유럽지역의 경우 현행 유지했을 때보다 2030년 GDP대비 4.9%p의 성장효과가 있고, 정부부채는 GDP대비 21.3%p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고소득 국가 역시 0.3%p의 GDP 성장효과, 8.2%p의 정부부채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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