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유보’, 최저임금 22년까지 1만원 인상

(※ 본 공약분석은 당의 공식 공약집이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확보 가능한 정책질의 답변서, 후보 공식 사이트,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분석함.)

 

-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 전환

한국사회는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며, 4명 중 1명이 월 133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다. 이러한 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헬조선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 중 6월에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은 5월 출범하는 신정부의 첫 번째 민생과제이자 시험대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은 대선후보 대부분이 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사회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안철수 후보는 임기 내(2022년)에 인상하겠다고 했다. 다만 매년 인상률 목표치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 제시가 미흡하다. 한편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된다.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을 개혁입법의 하나로 요구했지만, 국회는 외면했다. 안철수 후보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동의를 표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비정규직 공약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사유제한’ 도입에 유보적이라는 점이다. 사용사유제한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걸 입구에서 차단하는 제도로서 비정규직 해법의 핵심 중 핵심이다. 이에 유보적이라는 건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안 후보가 원칙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듣게 한다. 다만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세운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밖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 오랜 입법과제로서 국회가 변죽만 울려온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방안에 찬성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진전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고 상시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금하는 법제화에 동의했다. 그러나 ‘직무형 정규직’ 직군을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차별직군을 만들어 고착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 노동3권 등 노조 할 권리 향상엔 원론적 동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권리의 향상이란 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획득할 때 가장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 그 점에서 노동문제의 해결은 노동조합을 할 권리로부터 시작된다. 안철수 후보는 신고제가 지켜지지 않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설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나아가 정리해고나 정부 정책 등에 관한 쟁의권을 보장해 단체행동의 범위도 넓히겠다고 한다.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의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해 노조의 산업적 위상을 높이는 것에도 동의했다. 더불어 노조탄압에 대한 방안도 내놓았다. 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 활용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제한하고, 정부가 조례나 지침으로 단체협약을 강제로 개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열거된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침은 아직 불투명하다. 또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켜 온 필수유지업무 조항 폐기하는 대신 최소유지업무를 신설해 대체하는 점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노조활동 보장에 있어서 망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대수 대선후보들이 그렇듯 안철수 후보도 일자리 창출 문제를 강조하다. 그러나 주요한 방책의 하나인 노동시간단축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치(연간 1800시간 등)를 제시하지 않는 등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반면 청년취업난의 원인을 눈높이가 아니라‘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진단하면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 고용보장계획’을 내놓은 것은 의미 있는 시도로 보인다. 다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역시 제시하지 않은 점은 신뢰를 반감시킨다. 마찬가지로 최근 논란이 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이나 관련 공약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반면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돌봄사회기본법’ 제정은 과거의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실제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과도한 육아휴직 확대가 아닌 △가족돌봄 휴직 180일로 연장(현행 90일) △성평등 육아휴직제 도입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등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 안철수, 적폐세력 재벌과 맞설 수 있나?

조기대선으로 공약마련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안후보가 일자리 공약을 마련함에 있어서 재정투입 등 인위적 창출이 아닌 산업을 지원(자본 지원?)한 결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관점을 드러내듯, 또 다른 인위적 조치의 영역일 수 있는 복지에 있어서도 발 빠르게 공약을 내놓진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책실은 “복지 정책을 별도로 특화하지는 않아 복지 정책에 대한 우선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한 평가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의 ‘국가돌봄사회기본계획 수립, 사회복지고용공단 설립,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기초연금 모두에게 지급’ 등의 복지 정책은 주로 육아, 교육,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체계적 복지 정책이 제시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소극성은 결국 복지 확대의 소극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후보는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에 대해 ‘유보’입장이다.

 

촛불민심은 한국사회대개혁을 원한다는 점은 공통된 평가다. 그 선결조치로서 촛불광장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신정부 과제 중 하나가 박근혜 적폐청산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적폐청산 과제가 전체 공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우선과제로도 분류되지도 않아 유실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또한 사회대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재벌의 기득권이다. 따라서 재벌독식 체제를 과감하게 손보지 않고선 모든 약속이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은 주로‘지배구조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책임, 사실상 ‘진짜 사장’임에도 고용관계의 책임 회피하려는 간접고용 악용, 골목상권과 중소하청기업에 대한 ‘갑질’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은 미흡하다. 특히 사회안전망을 위한 재원은 결국 법인세 인상 등 재벌과세로서 강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명료하지 않다. 범죄에 대한 처벌의지도 미약하다. 재벌의 불법과 탈법적 경영세습 타파,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지만 관련 공약의 비중과 구체성은 역시 미흡하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재벌부터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조되어야 한다.

<관련기사 링크>

[대선기획5]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노동공약 분석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734

 

[대선기획4]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후보 노동공약 분석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731

 

[대선기획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노동공약 분석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728

 

[대선기획1] 헬조선 타파 바로미터 대선후보 노동공약 분석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709

 

노동의제

세부구분

공약

최저임금 1만원

금액

단계적 상승으로 임기(2022년) 내 달성

결정제도

기울어진 운동장 최저임금법 개정 동의

비정규직

규모축소

사용사유 제한(제도화 유보)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직접 고용

불법파견 금지·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민간위탁 금지 법제화

차별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단시간 노동자 차별폐지와 권리 보장

노동권 보장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 원청사업주 사용자 책임 인정

노조 할 권리

노동3권

 

노조설립 신고제 무력화와 사실상 허가제 운영 개선

정리해고 및 정부정책에 관한 쟁의권 보장

필수유지업무 조항 폐기·최소유지업무 신설

직장폐쇄 제한

군 대체인력 사용 관련 재난 및 안전기본법 개정

초기업단위 단체협약 효력 확장

조례나 지침에 의한 단체협약 개악 금지

노동시간제한

좋은 일자리

노동시간

30~40대에 과도하게 편중된 노동시간 줄이고 청년과 육아기 여성들의 기회를 확대

경력단절 예방

임산부 해고 금지기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일자리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첨단수출 중소기업 육성

재정투입이 아닌 산업지원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모든 청년 대상으로 ‘5년 한시적 고용보장계획’제시

취업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 보장.

일자리 표준 개혁(평균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은 최대한 보장되는 새로운 유형의 정규직)

중장년일자리

중장년층 ‘고용역량평가제도’ 도입

여성들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도’도입

재벌체제 청산

국민연금 관리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 행사 위원회’로 확대 개편

부당한 개입으로 개인이 부당 이득을 얻거나 기금에 손해를 미친 경우, 이득액 또는 손해액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고 손해 배상

지배구조 개혁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간 거래 주주총회 사전 승인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 요건을 강화해 현행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인 지주회사 보유 비율을 상장 30% 비상장 50%로 강화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현행 자본총액 200%에서 100%로 제한

경제범죄

사면심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사면심사 시 심의서와 회의록 공개

이사 자격 요건 제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특정 범죄, 상법 금융관계법 등 경제 범죄로 유죄판결 받은 자는 일정기간 기업체 임원 맡을 수 없도록 규제)

사회공공성

복지

 

국가돌봄사회기본계획 수립(육아휴직급여 현실화, 가족돌봄휴직기간 확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의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고용공단 설립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기초연금 20만원

적폐청산

 

재벌 뇌물대가 노동개악 4대 악법 폐기

공무원노조·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정부 정책으로 인한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노동탄압으로 인한 해고노동자 복직

노조활동 관련 국가 손해배상 청구 철회

노조파괴 컨설팅 근절과 책임자 처벌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백남기 농민사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성평등

여성노동

 

가족돌봄 휴직 180일로 연장 (현행 90일)

성평등 육아휴직제 도입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사회 기본법 제정(돌봄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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