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산별/지역
“전임자 인정 ‘무단 훼방’ 중단하라”교육부 전교조 항의 방문에 “절차대로 하겠다” 면담 거부
  • 노동과세계 박수선, 최대현 (교육희망)
  • 승인 2017.04.04 13:44
  • 댓글 1
전교조는 3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 최대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구속 수감되는 변혁의 역사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인데도 교육부는 아직도 퇴행적인 행정으로 군림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전임자 인정, 수십 명의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이 자리에 교육부도 동참해야 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이유로 노조 전임자를 불허하고 있는 교육부를 규탄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임자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문전박대로 일관했다"며 "다시 한 번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의 만남을 공식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민주교육과전교조지키기전국행동은 3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전교조 탄압과 전임 불인정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강원교육청과 서울교육청,경남교육청이 올해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임을 인정한 교육청에는 결정을 직권 취소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성애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전임 인정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이 전임 휴직을 인정했는데,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무시하고 직접 나서서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달 23일 교육부 면담에서도 담당자는 ‘(전임자들이) 해고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면담 요청에 대해서도 ‘만날 생각이 없다’, ‘절차대로 하겠다’는 반응을 보면 교육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준영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내 아이와 학교만 바라보던 학부모들이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와 교육정책까지 관심을 갖게 됐다”며“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에도 전교조를 계속 탄압하고 교육적폐 정책을 답습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도 구치소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들이 휴직 신청한 지 두달이 되도록 승인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교육부의 전임 휴직 ‘무단 훼방’ 때문”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교육부가 후속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이 모든 혼란을 멈추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담당부서 책임자와의 면담을 교육부에 요구했지만 책임자와 실무자 모두 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5만 3천 명의 교사를 대표해서 방문했는데,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도 항의 방문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관계자들은 전교조와 가진 면담에서 “현행법 체계에서는 (전교조가) 어긴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상황이 바뀌고 새롭게 논의를 해 볼 수는 있으나,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에 현행법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교조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노동부의 과오를 인정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며 노동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가 3일 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위원장 등 올해 전교조 전임활동가들이 노조 전임 인정을 요구했다. 사진 위 왼쪽부터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송치수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병희 전교조 세종지부장, 김동국 전교조 부위원장. © 운영자

전교조는 3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육부에 항의 방문을 하려고 했으나 교육부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교육부 건물 밖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 최대현

노동과세계 박수선, 최대현 (교육희망)  eduhope@korea.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과세계 박수선, 최대현 (교육희망)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국민이 안철수를 검증한다 국민 2017-04-13 19:51:42

    국민이 안철수를 검증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적극 홍보 바람

    안철수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실체가 충격 국민은 분노한다


    인터넷 유튜브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안철수 거짓말 모음 검색하십시요


    아래 인터넷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세요


    http://seoul.nodong.org/xe/freeboard/103768


    http://seoul.nodong.org/xe/freeboard/103758


    http://ylu.kr/free/9118


    http://ylu.kr/free/9115   삭제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