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약분석은 당의 공식 공약집이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확보 가능한 공액 및 정책질의 답변서, 후보 공식 사이트,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분석함.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선 슬로건으로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내놓았다. “노동 없는 복지는 허구”며 “정치적 사기에 가깝다”고 했다. 그만큼 공약에서는 노동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감정이라 할만하다. 다만 여타의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대선후보로 확정돼 당력을 바탕으로 공약마련 시간이 확보됐다는 측면도 감안할 필요는 있다.

- 최저임금 1만원 3년내 실현, 취약계층별 최저임금도 마련

6월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5월에 출범하는 신정부의 첫 민생과제로서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더욱 사회적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의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양극화 문제의 중요 해법으로 제시한다. 다만 민주노총은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과 더불어 내년부터 즉각적인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여러 대선후보들은 그러한 도입 시점에서 각기 차이를 나타낸다.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단계적 실현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시간제 노동자도 별도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최저임금의 120%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애인 최저임금 예외를 금지하거나 청년 병사를 대상으로도 최저임금제를 실시(법정 최저임금 40%부터 단계 실시)하는 방안을 제출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도 마련했다. 게다가 하도급 대금 조정이나 영세 자영업자 대책도 정책패키지로 함께 제시함으로써 공약의 실효성도 높였다. 이밖에도 체불임금, 포괄임금제 폐지, 임금 차별 해소 등 최저임금 말고도 저임금 해소를 위한 보완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비정규직 해법에서도 종합적인 접근이 두드러진다. 핵심 방안인 비정규직 사유제한 등 비정규직으로 진입시키는 입구 제한은 물론, 차별해소, 정규직화 대책,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 안전망 등 대책이 종합적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외주용역에 대해 직접고용제를 도입하고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점은 “새로운 대책”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방안으로 정책별 입법과 감독 및 처벌 강화, 공공부문 총액인건비 제도(고용형태 개선을 제한하는 요소)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예산 지원 등 행정적 뒷받침도 다각도로 제출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부문 민간위탁금지 법제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더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 노동권의 헌법적 가치 격상, 적극적 노동시간 단축

노동3권 등 노동권보장에 있어선 노동권의 헌법적 가치를 격상시키는 동시에 관련 교육과 부당 착취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 일상 영역의 공약으로도 뒷받침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존중 헌법 즉,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포함시켜 헌법 32조, 33조를 개선하고 노동인권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근로감독관 2배 증원 및 노경 합동 수사처 신설 등으로 노동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더불어 노동 부총리제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도 개편하겠다고 했다. 국제기준의 도입도 챙겼다. 2017년 정기국회에서 제87호, 98호 등 결사의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추진해 교사, 공무원,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강조했다. 다만 노동자 경영참여의 일환으로 노사공동 결정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노동조합과 관계 등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왜곡과 세부 실현경로 등에 대한 구체적 대비책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노동시간 단축도 적극적이다. 심상정 후보는 현행 주 40시간 노동을 정착시키겠다고 한다. 나아가 임기 내 주 35시간 법정노동시간 단축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다고 했으며 연간 30일이상 연차 유급휴가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칼 퇴근 법’도 기대를 모은다. 휴게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 5시 퇴근제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간단축과 함께 청년 고용할당제를 실시해 25만개 좋은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비율도 3%에서 5%로 상향시키고 이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적용하겠다고 한다. 대부분 대선후보들이 우선 공공부문 적용에 그치고 민간은 강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실천의지를 드러냈다고 평할 수 있다.

- 실현가능성 높인 복지공약, 눈에 띄는 ‘슈퍼우먼 방지법’

복지와 사회공공성 강화 또한 정의당이 역점을 기울이는 영역이다. 심상정 후보는 출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등 그 생애주기에 걸쳐 보육, 교육, 주택, 실업, 장애, 계층 수당(부분 기본소득) 등 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복지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구체적 재원 마련도 제시해 종합적 접근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 정책공약에서도 개별 정책에 따라 정책목표와 소요 예산, 개정할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슈퍼우먼 방지법’은 여성인 심상정 후보가 강조하는 공약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책임을 부모 모두가 갖도록 하는 긍정적 방향”이라고 평했다. 이에 더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학령기 아동의 돌봄까지 점진적 개선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기업주에 반해 힘이 절대적 열세인 노동자들을 위해 출산휴가, 자동육아휴직를 법제화한다는 점도 의미 있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시간선택제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반여성노동정책과 혼동될 수 있다. 현행 시간선택제 노동은 노동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정책용어를 바꿀 필요도 제기된다. 또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육아휴직 도입은 재원계획이 제기되어야 한다.

노동정책 공약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재벌이다. 따라서 재벌개혁을 통해 재벌에게 과잉 부여된 사회적 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관련해 심상정 후보는 계열분리 명령. 기업분할, 3대 세습체제 근절 등 강력한 재벌체제 해체를 공약으로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자, 중소기업의 권한 강화, 중소상공인부 신설 및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으로 정부조직 개편 등 세부 방안도 다각적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인 법인세, 사내유보금 환수, 재벌 불법이익 환수 및 부자증세 등에 대해서도 세부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밖에 박근혜 체제의 적폐라는 문제에서도 민주노총 등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수용했다. 다만 사드에 대해서는 안보종합평가 이후 결정하고 국회 비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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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획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노동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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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획2]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후보 노동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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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획1] 헬조선 타파 바로미터 대선후보 노동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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