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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로 19대 대선후보 검증 운동 확산
  • 노동과세계 이근원(공공운수노조)
  • 승인 2017.04.11 16:13
  • 댓글 2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한데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 산하 노조들이 4월 11일 오전 10시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 기자회견을 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정권 4년은 고통의 세월이었다. 공공부문은 불의한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위해 투쟁을 해야만 했다. 박근혜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여전히 불의와 불법을 강요받고 있다.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 공공성 확보와 국민 참여를 위해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낙하산 인사 등을 금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이제 고통의 세월을 끝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했다.

공동주최를 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도 “적폐청산을 처음 말한 것은 박근혜였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을 한답시고 성과퇴출제와 연금개악을 했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도 했다. 세월호참사도 이런 공공성 파괴와 규제완화 등의 결과다. 이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어 4조직 대표자들이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차례로 발표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집요한 민영화를 중단시켜야 하며, 돈벌이 경영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부문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독립시켜 국민의 참여를 높여 나가야 한다”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차례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합법화, 해고자 복직,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의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공공부문 적폐정책의 폐기와 공공성 확대정책 전환 △공공부문 관료기구의 해체와 공공부문 정책과 운영에 공공부문노동자와 국민의 참여 보장 제도화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정교섭 등 정부의 모범사용자 의무 확대 △공공부문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확대 등을 주요 요구로 제출했다.

이들은 이후 “19대 대선이 후보 간 공방과 지지율 경쟁으로 퇴색하지 않도록 촛불개혁요구와 공공부문 대개혁 의제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실천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기초로 대선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고 이를 현장과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운동을 확대해 갈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와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60대 대개혁 의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공공부문 4개분야 60대 대개혁 요구

구분

공공부문 적폐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

공무원

공직사회

공공행정

충성경쟁 성과주의

① 성과주의 인사관리 폐기

② 충성경쟁 국가공무원법 폐기

공무원노조 탄압

③ 공무원노조 합법화,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직사회개혁 요구 공무원 해고

④ 공무원 해고자 복직

부실한 공공교육행정

⑤ 학교행정실 법제화로 행정업무를 합리화, 안정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억압

⑥ 정당가입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동조건,

민간부문과 역차별

⑦ 공무원 임금 민간기업대비 100% 수준 향상

⑧ 조건 없는 공무원 근속승진제도 도입

공직사회 비정규직 양산

⑨ 노동조건 악화, 공공서비스 질 하락, 각종 차별, 조직 내 갈등 야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

파탄 난 공적연금

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⑪ 공무원연금 개선․강화

- 공무원연금 책임준비금 적립

- 공무원 퇴직수당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정상화

-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60세 환원

민간위탁 외주화 확대

⑫ 상하수도 민간위탁 반대

⑬ 공공행정,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재벌 청부 성과‧퇴출제 불법강행

① 성과연봉제 폐기, 불법 도입 원상회복

②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

고용책임 외면, 비정규직‧외주화

③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 확대

④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⑤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선도

노동탄압, 노동기본권 무력화

⑥ 정부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과 교섭 의무화

⑦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원청 사용자 교섭

⑧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⑨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 개혁

안전 위협 돈벌이 규제완화

⑩ 안전인력 정규직 충원 및 외주화 금지

⑪ 공공안전 규제 강화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후퇴

⑫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⑬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⑭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및 연기금 운영개혁

⑮ 보육·간병·노인요양 등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권력 측근 낙하산과

비대 관료 권력의 공공기관 농단

⑯ 권력형 낙하산 근절, 임원검증 절차 강화

⑰ 비대 관료권력 기획재정부 해체(개편)와 공공기관 운영 독립성 보장

⑱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시민 참여

⑲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

⑳ 공공기관 운영법령 전면 개정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

㉑ 우회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시장화) 중단‧재공공화

㉒ 철도 민영화 중단과 SRT등 재통합

㉓ 에너지 기능조정 중단과 발전 공기업 재통합

의료

의료농단

① 비선실세 보은인사 파기

의료 민영화

② 의료민영화 폐기

③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 허용법 폐기

④ 공공병원 확충

의료기관 성과퇴출제

⑤ 의료기관 성과퇴출제 폐기

⑥ 국민 건강권 확대 위한 의료기관 통합관리체계

돈벌이 경쟁

⑦ 의료 이용체계 개선

돈벌이 경쟁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⑧ 공공병원, 보건소 활성화, 학교보건, 산업보건 확충,

⑨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 실시

⑩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위한 보건인력법 제정

교육

교육농단

① 교육적폐 청산 진보적 교육체제 개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② 교원 노동3권 보장, 전교조 합법화, 해고자 원상복직

역사교과서 국정화

③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

불평등 교육 유지

④ 평등한 교육체제 수립

⑤ 교육 공공성 강화, 공교육 민주화

성과급- 교원평가

⑥ 교원 성과급 폐지,

⑦ 교육주체간 소통 강화

⑧ 학교 교육력 제고

대학구조조정

⑨ 대학서열체제 타파,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⑩ 대학공공성 강화

교육 시장화

⑪ 교육공공성 확대, 교육예산 확대

교육주체 통제, 비정규직 확대

⑫ 비정규직 정규직화

⑬ 교사-학생의 정치기본권 보장

⑭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과세계 이근원(공공운수노조)  kptu20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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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획기적인 암치료제는 발견 됐다 2017-04-19 07: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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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안철수를 검증한다 국민 2017-04-13 19: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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