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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사회 만들어야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19대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 노동과세계 배은주(보건의료노조)
  • 승인 2017.04.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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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가 4월 10일 서울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보건의료체계 개혁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과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19대 대통령 선거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지역사회기반 일차의료와 공중보건 인프라 구축 ▲국민건강보험의 역할강화 및 전문적인 보건업무 통합 정부부처 구성 ▲‘환자안전’ 최우선 과제화 및 국민의 건강할 권리 보장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등 4대 핵심의제를 비롯한 7대 정책과제 19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인사발언을 하고 있는 유지현 위원장@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는 ‘메르스 위기’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드러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성과 사회적 투자 부족을 지적하며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7대 정책과제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지역사회기반 공중보건 인프라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소비자 부담경감▲시민참여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보건의료전담 정부부처 개편 ▲환자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적 기반만련 ▲공공의료 확충과 사회적 건강 돌봄 기반 구축을 제안했다.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운영위원장 김동현 한림의대 교수는 “2015년 메르스 사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기능인 국가방역망이 뚫린데서 비롯되었다”며 "건강의 가치 구현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통한 삶의 질 제고가 최우선적 국가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유지현 위원장은 “한국에서 다시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으로 메르스극복국민연대를 만들었고, 우리 사회 의료 전반을 혁명적으로 바꿔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소회를 밝히며 “메르스국민연대를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로 전환한 뒤 올바른 의료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논의해왔다. 그리고 조기대선이 다가왔다. 병원의 문턱을 낮추고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대선을 그 시작점으로 만들자”고 전했다.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정책간담회에 참가한 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보건의료노조

더불어 간담회에 참석한 각 당의 관계자가 보건의료 분야 대선 공약을 설명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의료 공공성 회복, 1차의료중심으로 전달체계 개선, 보건의료 분야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장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정재철 국민의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반문하며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혁, 치매대책 강화, 주치의 제도”를 강조했다. 임준 정의당 건강분과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올리고, 미용성형 등의 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동과세계 배은주(보건의료노조)  never05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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