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19대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정책의 대선공약 채택과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12일, 지방분권부산‧충남‧충북‧대구경북연대 등 5개 권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자치재정권 확립 등 지방분권 보장 정책을 대선공약에 넣고 실천을 약속하는 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없이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가 없음이 입증되었다”며 “이번 조기대선을 초래한 일련의 사태도 결국 과도한 중앙집권의 폐해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흐름”이라며 “더 이상 당위론이나 생색내기가 아니라 중앙집권적 구조를 지방분권적 구조로 탈바꿈하는 선진국형 국정혁신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연대는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먼저 ‘다음 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지방분권 정책 추진’, ‘주민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진’,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의 균형적 발전 추진’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다음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실행해야 7대 정책 의제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민투표제 등 주민참여제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분권 추진기구 행정기관화 등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연대는 이러한 3대 정책과제와 7대 정책의제를 강력하게 실천하겠다는 ‘지방분권 장책실천 국민협약서’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보내 서명을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