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는 14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충남지부는 대전고법 앞 샘머리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파괴 범죄자 유시영 항소 기각 및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는 지난 2월 17일 ‘최저임금법위반, 상여금 및 직장폐쇄기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연장근로 초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 총회개최 거부,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제한, 소속 노동자에게 금속노조에서 탈퇴하여 어용노조인 제2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 연장 및 휴일특근 차별, 위법하게 직장폐쇄를 개시 및 유지, 단체교섭 거부, 어용노조 설립에 개입, 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어용노조가입 종용, 금속노조 간부 및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에 대하여 해고 등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한 범죄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유시영 대표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일터괴롭힘으로 故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혹한 일이 일어났고, 지난 7년간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받았던 고통과 피해는 심각하다.’며, 이에 비하면 유시영에 대한 형량은 오히려 너무나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시영의 항소는 기각돼야 마땅하고, 1심 판결의 형은 오히려 가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의대회에서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한광호 열사의 죽음 앞에 유성기업 대표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고공에 오르고, 감옥에 가고, 죽음으로 돌아온 동지들의 투쟁을 기억하자. 지혜를 모아 유시영의 죄값을 묻고, 노조파괴 끝장낼 수 있도록 함께 싸우자.”고 결의를 밝혔다.

김정태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장은 “유성지회 투쟁은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권리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유성지회 투쟁은 반드시 승리로 귀결돼야 한다.”며, 노조파괴범 유시영 대표가 형을 온전히 치를 수 있도록 항소는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원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장은 “유성지회 동지들의 흔들림 없는 투쟁이 유시영을 구속시켰고, 박근혜를 탄핵시켰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유시영의 항소심이 어떻게 법치를 실현하는지 노동자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정원영 금속노조충남지부장은 “유시영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한다.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으로 반드시 1년 6월의 형을 살리고, 노조파괴 끝장내는 투쟁 승리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성민 유성영동지회장은 “일년 전 오늘이 사용자가 만들었던 유성기업노조가 한국 사회 최초로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날이었다. 2010년 노조파괴 광풍은 우리 전체 노동자들을 움츠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유성지회는 힘 있게 함께 투쟁해서 끝내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를 감옥으로 보내는 승리의 첫걸음을 만들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노조파괴 투쟁 승리의 끝을 누구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 역사는 우리 유성영동지회 노동자들과 갑을오토텍지회 노동자들이 쓰고 있고, 그 길을 따라 많은 복수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지켜낼 것”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이어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는 항소심에서 감형이 아니라, 형을 더해 노동법 위반 최고 형량인 3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대전고법까지 행진하며, 지난 7년간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받았던 고통과 피해를 알리고,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금속노조와 유성지회는 ‘유시영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유앤아이의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장이 공주대부설고등학교 및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유시영이 법무법인 유앤아이 양모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연고관계를 이용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았고, 유성지회는 법원 스스로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재배당을 재차 촉구하는 항의행동과 사법부의 적폐청산운동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