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 7000여명이 광화문광장에서 모여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로 나아가자는 결의를 다졌다. 전교조, 교수노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연대(준)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가 주최한 교육주체결의대회가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들은 교육 현장 곳곳의 교육적폐를 뿌리 뽑아야 새로운 교육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수미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는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며 “새로운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행정 명령을 취소하고 공무원 노조의 설립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학 교수노조 위원장은 “감사원은 지난 3월 이화여대가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밀어붙여서 된 것”이라며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주의조치만 했는데, 우리는 청와대 눈치나 보는 교육부 장관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조창익 사회적교육위원회 공동대표(전교조 위원장)는 대회사에서 “5월 9일 촛불 대선으로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촛불의,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교육주체들이 선정한 5대 핵심 의제와 10대 주요 의제는 교육 모순을 타파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이후 실천 투쟁을 거쳐 교육 혁명을 완수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사회적교육위원회는 △대학입학자격교사 도입 △대학서열체제 해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민주적 학교 △교육재정확대-무상교육 실시 등을 대선 5대 핵심의제로 내걸었다. 10대 주요 의제로는 △ 특권학교 폐지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혁신교육 확산 △사립학교 민주화 △질 높은 유아교육과 유보 통합 △학급당·교원당 학생 수 감축 △경쟁주의 교원정책 폐지 △교육 부문 비정규직 철폐 △교원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학생 인권 보장 등을 정했다.

교육주체결의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대선 후보들도 교육의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교육주체의 열망이 바로 정의당의 노선이고, 저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세월호 희생자인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교육적폐를 청산하겠다”며 “교육과정의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이루고 극단적인 경쟁교육을 뿌리 뽑는 교육 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후보도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주체들이 외치는 구호가 민중연합당의 대선 공약이자 정책”이라며 “그동안 교육개혁을 약속하지 않은 정권이 없었지만 모두 실패한 이유는 사회를 개혁하지 않고 교육만 개혁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강조했다. 안 후보를 대리해 교육주체결의대회에서 발언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핵심이 될 교육 혁명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며 “교육의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의 문제를 막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후보는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교육 혁명을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시작하겠다”며 사회적교육위원회가 제시한 교육 의제를 교육공약으로 받아 안아 교육주체를 교육 개혁의 주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주최측의 초청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광장 촛불의 요구인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경쟁과 불평등의 비민주적인 교육체제를 철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이 촛불로 열어젖힌 시민혁명의 이 때, 교육혁명을 현실로 만들자”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