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전임자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힌 교육부를 규탄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18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인정 방해’,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쟁취’ 등을 내걸고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전임자를 허가한 것을 문제삼아 반헌법적인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전임자를 인정하고, 노동 3권이 쟁취될 때까지 이준식 장관 퇴진을 요구하면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고 철야 농성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 활동을 하는 교사 16명을 중징계 처분하고 오는 28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전임자를 허가한 서울·강원·경남교육청에 대해선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방침을 따른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전임 휴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이병희 세종지부장은 “승인 취소 공문에 따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일주일 만에 전임 취소가 이뤄졌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만 위임사무를 중앙정부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전교조 전임 인정이 무슨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정찬길 전교조 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일부 교육감들이 국정 역사 교과서가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추진됐다며 교육부 장관의 해임결의안을 요청했고, 정유라의 부정 입학에 대한 보상으로 이화여대에 재정지원을 하는 데 이준식 장관이 불법 개입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폭로도 있었다”며 “다음달 이준식 장관이 물러나면 곧바로 구속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를 받을 사람이 내린 행정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 횡포”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회견을 마친 뒤 이준식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담당 부서에서 접수를 거부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동국 부위원장, 이을재 부위원장, 신성호 참교육연구소 실장, 김성애 정책교섭국장이 이준식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교육부 1층 로비에서 1시간 가량 연좌농성을 했다. 이들은 1층 로비에서 “노동조합 탄압하는 이준식은 퇴진하라”,“교육부 장관 자격없다 이준식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성애 정책교섭국장은 “전교조 전임 휴직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책임자와 협의를 하기 위해 이미 세 차례나 면담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아직까지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에서도 학부모나 민원인이 방문하면 직접 교사들이 응대를 하는데, 교육부는 교사들을 대표해서 온 전교조를 문전박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날부터 교육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피켓 시위 등을 통해 교육부를 규탄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