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안양시 청소행정 개선촉구 환경미화원 경고파업 돌입선포 기자회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오늘(27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군포.안양 청소행정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10여년이 넘는 투쟁 속에서 그나마 직접노무비에 대한 감시와 기준들은 마련되어 왔지만, 여전히 자치단체와의 민간위탁 계약은 깜깜히 계약에 지나지 않다.”라며 “원가산정에서부터 노동자의 임금 처우 기준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이 책무의 중대함과 사용자성을 모두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군포시는 S산업이 맡은 대행구역에 실제 일하는 사람보다 원가상 적정인력을 약 0.8명 낮게 책정했다. 이로 인해 S산업은 감소된 0.8명분의 인건비를 노동자 9명에게 책임전가 하다가 2016년 임금합의에 따라 기존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되자 야간근로시간을 줄였다.

안양시는 과거 노동부가 해석한 통상임금 기준대로 원가용역을 하면서 통상임금을 시간당 2,080원 줄여 책정했으며 이로 인해 안양시가 책정한 임금기준표를 그대로 준용한 회사는 법정 통상임금 위반 사업장이 되었다. S산업은 뒤늦게 통상임금 문제를 알았다고 하면서 2016년도 임금합의를 파기해야 노동조합이 요구한 2017년도 단체협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군포시와 안양시 모두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노동하는 시간과 달리 원가 산정했으며 이는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수당을 낮게 책정하여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꼼수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단체가 예산부족을 말하기 전에 현재 행해지고 있는 불합리한 원가계산 관행을 바로 잡아서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노동조합은 부당한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 5월 2일 경고파업을 시작하고, 이후 확대파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투쟁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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