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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뛰어든 정당들, 제조업 발전 전략 4당 4색[해설]‘양대노총 제조연대’ 정책질의에 대한 주요 정당과 진보정당 답변
  • 노동과세계 김형석(금속노조)
  • 승인 2017.04.28 19:29
  • 댓글 2
▲ 지난해 3월24일 국제연대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조 조합원들이 노동기본권 강화와 재벌개혁, 제조산업 강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 산별노조와의 산업단위 교섭과 사회적 합의기구 제도화는 노동에 대한 대선주자들 인식을 가늠할 기준이기도 하다.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4월4일 노조 4층 회의실에서 올해 1차 중앙교섭 상견례를 벌이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낸 주요 정당들이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4월14일 보낸 정책질의서에 답했다. 제조연대는 금속노조를 포함해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 제조업 노동조합의 상설연대체로 옛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제조공투본)다. 이들이 대통령 후보 앞으로 보낸 여섯 개 항목 질의서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중연합당은 항목별로 답변을 보내왔고 바른정당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짤막한 총론 수준으로 답했다. 아래 항목별 질의와 각 정당 답변을 요약해 정리했다.

질의1. 한국경제 근간을 이뤄왔던 수출주도성장이라는 한국식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 제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달라.

제조업 발전 계획으로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은 대기업 중심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ICT기반 스마트 공장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재도약을 약속해 최근 유행하는 ‘4차 산업혁명’ 담론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였다. 과잉공급 분야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자발적, 선제적 사업재편과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연대가 질의한 ‘수출주도 성장’ 극복방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한국이 무역 중심 국가이며 그 성장엔진인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밝혀 수출주도 성장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답변을 보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4차 산업 분야의 혁명적 지원으로 제조업도 수출도 대한민국 경제도 반드시 살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과 투자 촉진, 불공정 결제질서 개선 등을 들며 양보와 인내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대표적인 진보정당답게 낙수효과를 전제로 한 경제는 불평등만을 성장시킨다며 수출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전략전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제조업 첨단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자본에 집중된 특혜를 국내 혁신 중소기업에게도 제공해 해외 이전 유인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민중연합당은 ‘수출주도 성장’ 극복을 위해 내수확장 정책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 소득과 고용 안정화,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동시간단축 등을 역설했다. 다만 현재가 4차 산업혁명 시기임을 전제로 “소비자 니즈에 맞는 맞춤형 생산”이나 “하드웨어 인력의 소프트웨어 이동”을 주장하는 등 제조업 현장 요구에 대한 이해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질의2. 한국은 유럽 선진국과 달리 노사공동결정제나 사회적 합의기구가 부재하고, 산별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등 노동배제 경영을 하고 있다. 제조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사용자단체/사용자협회/연합단체와 산별노조가 주요 사업정책 방향을 논의, 결정하고 집행할 (가칭)제조산업협의체 구성에 대해 어떠한 판단인가?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각 정당은 간결한 답변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각 산업과 업종별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립해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있다며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개진과 정책방향 수립 등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 노력하겠다고 밝혀 협의체 구성에 선을 그었다.

정의당은 “노동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전 세계적 흐름이며 노동이사제와 같은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했다”며 산업별 다양한 협의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중연합당은 “한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지만 철학과 목적이 부재하고 자본의 이윤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해당사자 협의기구 수립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질의3.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명 ‘원샷법’은 기업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고용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예방과 구조조정 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기구를 통한 구조조정 실시여부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인가?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에 대해 민주당은 “한 지역에서 산업이나 업종단위에서 정리해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이 초기업단위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응하도록 제도를 마련 할 것”이라고 답해 제한적이나마 산별교섭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협의기구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알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노사문제는 개별사업장 단위 노사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반면 “원샷법은 말 그대로 기업활력제를 위한 법”이라고 답해 산별교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정의당은 “원샷법은 지나치게 양도·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의 편의를 돕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시행을 중단하거나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조정 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합의기구 의무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중앙부처로 제한돼 있는 노동행정도 법규제·개정을 포함한 제도정비로 일정부분 지방정부와 그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연합당은 원샷법 자체에 인력조정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인수, 합병, 매각 등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추진하되 고용에 대한 대책을 사회적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동의했다.

질의4.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은 2009년 ‘경기부양법’을 만들어 약 8천억 달러(약 880조 원) 규모 예산을 경제회복, 일자리창출, 보존 등에 투입했다. 국내에서도 GDP 3% 가량(약 40~50조원)을 제조업발전, 고용보호와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령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노조가 제조업발전특별법안 제4장에서 제안한 ‘제조업발전기금’에 대해 “조성·사용, 관리·운용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불명확하다”며 “제조업만 특별 지원하고 제조업 근로자 권익만을 보호할 경우, 고용창출력이 큰 서비스업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돼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제조업 발전기금 조성은 충분히 검토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례로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기금 조성과 운용을 들었다.

정의당은 조심스런 입장이었다. 정의당은 일단 기금을 통한 산업 발전이나 고용보호, 고용창출에는 동의하면서도 ‘제조업발전기금’ 방식은 기금 운용 탄력성이 떨어져 다양한 변화에 조응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전제했다. 또한 고용확대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 중심 혁신클러스터 정책 등을 소개했다.

민중연합당 역시 “새 정부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수십 조 수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 사업, 소요 예산, 조달 방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질의5. 하이디스, 쌍용자동차, 한국산연 사례처럼 외국투자기업의 국내기술유출이나 무분별한 자본철수로 인한 국내 제조산업 공동화 현상은 제조업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제조업 외국투자자본에 대한 사전심사, 사후감독을 통해 국내기술과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호하는 법,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어떤가?

외국투자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낸 모든 정당이 입을 모아 보완장치 마련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외국투자기업을 통한 불법 기술유출을 막고, 무분별한 자본철수로부터 노동자 고용을 보호하는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쌍용차 문제를 교훈으로 삼아 소위 먹튀 논란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제조업 분야 외국투자 자본에 대한 국내기업, 기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보완을 장담했다.

정의당은 외국투자기업에 의한 제조업 분야 투자가 있을 경우 철저한 사전심사, 기술 유출 예방, 고용안정 위한 관련법령이나 제도 보완 등을 다짐했다.

민중연합당은 구체적으로 아사히 글라스, 한국산연 경우처럼 고용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5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하고 이미 지원한 부분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주장했다.

질의6. 제조연대는 한국사회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가칭 ‘제조업발전특별법’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민주당은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의의에 대해 “노사정이 정책수립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조업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도 “법안 핵심내용은 법 이름과 달리 제조업보다는 노사관계, 근로기준 등을 다루고 있어 이를 일관성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충분히 정당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조업 변화와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제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규제개혁에 달려있다”고 답해 구체적 내용은 제조연대가 제출한 법안 내용과는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은 “제조업 발전을 위한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의하며 필요하면 정의당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연합당은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며, 세부적인 부분은 보다 보완할 수 있다”며 노사정이 참가하는 산업협의체 가동과 구체적 실무기구 일상화를 주장했다.

짧은 총론으로 답변을 대신한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노사 협력을 강조하며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해 공정한 노동시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업종별협의회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 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사항이 많다며 노사 대회로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 노조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유지, 노동자 재교육과 재배치 등을 지원하는 제조업발전기금을 제조업발전특별법에 포함했다. 지난해 10월25일 ‘STX조선 구조조정 중단, 정리해고 철회 조선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여한 경남지부 STX지회 조합원들이 정리해고 저지 투쟁을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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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투표기는 선거조작 가능 충 2017-04-29 15: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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