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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한 발 더 나아가길”, 민주노총 노정교섭 공식 제안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5대 교섭의제 제시
민주노총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에게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노동과련 정책협의)을 제안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백석근 건설연맹 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 6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에게 노정교섭(노동관련 정책협의)을 공식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당선 3일 만에 인사를 단행하고 일자리위원회 구성 등 일자리 대책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실천적인 조치로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한 발 더 나아가길 바란다”며 경제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그 관건이라고 할 노동사회개혁을 위해 대통령과 민주노총이 만나고 나아가 정례화 된 노정 간 논의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조 할 권리 및 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실업 해소 방안 △산별교섭 제도화 등 산업 및 업종별 교섭틀 구성을 노정교섭의 5대 핵심의제로 제시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한국사회 대개혁의 핵심 키워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 분야의 세부적 해결과제도 제시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성 인정 △동일가치 동일임금 법제화 등이 그것인데, 이는 지난 대선후보들이 공통 공약 사항으로서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결국 정부의 추진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세계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낮다. 따라서 산별교섭을 제도화해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고, 헌법상 권리인 노조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면 당장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나갈 뿐만 아니라 그 지속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주장한 바다. 그는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혀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현재 한국은 청년 4~5명 중 1명이 실업자다. 반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113시간에 달해, OECD 평균에 비해 350시간가량 길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해법으로 인식돼왔지만 지난 보수정권들은 시간제 일자리만 양산해왔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 과제를 부여받은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조속한 만남과 대화를 제안했다. 신정부의 출범이 촛불민심의 사회대개혁 열망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국회 입법이 아닌 대통령, 즉 행정부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선 개혁과제도 제시하며, 이를 위해서도 노정교섭을 조기에 성사시키자고 제안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촛불항쟁이 만든 문재인 정부에 “국민적 기대가 상당하다”며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정부가 돼야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노총은 노정교섭을 통해 노동자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했다.

노동과세계 박성식  kctuspeech@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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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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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노동 2017-05-17 08:46:49

    새정부 출범후 바로 파업이라니요.. 노동자로서 민주노총을 지지 하지 못 하겠습니다.   삭제

    • 제발.. 2017-05-17 04:37:32

      숨 쉴틈없이 시작부터 힘들게 열일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이 안타깝지도 않으신가요?
      천천히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계신데.. 뭐가 그리 급하셔서.. 벌써 파업이라니..
      국민에 한사람으로서 한심하고 화가납니다.   삭제

      • 뭐하는짓인지 2017-05-15 22:29:50

        한걸음 더 나가라니? 이제 갓 생긴 정부 걸음마도 안뗐는데 뭔 파업이고 협상이냐. 지금 당장 원하는걸 내놓으라고 떼쓰는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이다. 일자리나 비정규직 최저시급문제 중요한건 맞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걸 반대하는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한다. 지금 9년간 엉망 진창된 나라에 일자리만이 문제도 아니고 총체적인 난국인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정권길들이기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냥 좀 참고 기다리는 미덕도 있어야지. 정권 흔들기 하지마라 진심으로 충고한다.   삭제

        • 정치 2017-05-15 21:19:02

          촛불팔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민노총도 어차피 정치 세력인건 알겠는데. 2016년~2017년의 촛불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대화가 가능한 상대가 생겼는데 주먹부터 날린다는 이미지때문에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거 하면 민노총의 위상 아니 노동계의 위상이 홍준표가 말한 수준으로 떨어질겁니다. 국민들이 눈에 안보이는것 같은데 국민이 힐링할 시간을 줍시다. 톡까놓고 그렇게 해놓고 해결한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딴지건다는 이미지만 쌓입니다. 왜 호응을 못얻는지 분석해봐야 할때입니다.   삭제

          • 정민재 2017-05-15 20:03:04

            나도 민노총이다
            자기 성찰부터 하자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에 앞장 서서 일한적있냐? 조합원에 의견도 묻지 않고 지지 선언하고..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이게뭐냐?! 지도부 부터 정신 차리라... 제발 부탁이다! 정치좀 하지마라!   삭제

            • 끝판 2017-05-15 19:36:42

              총파업을 한다고?
              니들 주제에 누굴 기를들인다고? 지나던 개가 웃는다
              거울도 안보는 돌아이넘들 욕심만 덕지덕지붇은것들이
              만만하면 노조원 민생이어쩌고,,저쩌고,,총파업 꼭 해라
              반드시 해서 이번기회에 해충박멸 할수있도록 민노총 이란
              폐악단체 전국민의 적으로 등록되고 모조리 감빵 갈수있도록
              총파업 꼭,,꼭,,해라   삭제

              • 보리수 2017-05-15 19:17:05

                미친 빨갱이 갇은 쓰레기넘들
                6월총 파업? 정말 쓰레기 갇은 단체넘들이구만
                홍준표씨 말대로 백해무익한 어용노조 모조리 때려잡아야할넘들
                이런걸 외 아직 나뒀나몰라 모조리 감옥 쳐넣고 사회격리 시키지
                전에 조계사 참배 갓을때 살려달라 지랄하던 그병신 생각나네 미친넘들   삭제

                • 협치 2017-05-15 17:10:08

                  협치는 정부만 하는게 아니고 국민도 노동계도 전 한국이 해야 하는건데.
                  아 계속 올라오는 기사 보면서 6월 준비 하나 싶었는데 진짜군요.
                  부탁인데 국민 생각좀 해서 올해는 협치와 화합으로 국민 힐링좀 시켜 주세요
                  몇개월 개고생한 국민 불쌍 하지도 않나요 ㅠㅠ   삭제

                  • 하정효 2017-05-15 17:09:44

                    뭐하는 겁니까?
                    이명박그네때는 꼼짝 못하더니
                    잘해주니 만만합니까?
                    상식적으로 하세요.   삭제

                    • 안지영 2017-05-15 17:02:05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이제 6일째인 정부를. 그동안 그렇게 정권 바뀌기를 원했는데
                      노동계에서 또 바로 흔들기를 하면. 이정부 6개월이면 끝장 날겁니다.
                      제발 국민 생각좀 해주세요. 자유당 부활케 하지 마시고 ㅠㅠ
                      설마 이쪽에서 시작되서 잠못 자게 될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천천히 확실하게 가는게 중요하지 거위 배 갈라서 뭐할려고 하는건지 .
                      정말 이번에 잘못 움직이면 노동계의 국민이미지 땅을 칠겁니다. 그냥 촛불승리 문화제 정도로 하시고 큰그림으로 조율해서 일을 진행 하시죠 ㅠ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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