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개혁을 내건 역대 정부가 그랬듯, 촛불민심의 하나인 ‘헬조선 대개혁’을 밀고 가는 힘은 정부 의지만으론 한계가 있다. 때문에 촛불민심은 각자의 방식으로 촛불대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와 소통하는 한편, 민심을 결집시켜 힘을 싣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5월 27일 ‘지금 당장, 촛불행동’ 개최

그 하나로 만원행동(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은 5월 27일 ‘지금 당장, 촛불행동’ 대회를 연다. 오늘(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만원행동이 밝힌 촛불행동의 핵심과제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다. 그래야만 극단적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며, 그 시급성과 중대함에 비추어 만원행동은 “지금 당장”을 슬로건으로 외친다.

현재 한국 노동자의 절반은 200만 원 이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절반은 또 비정규직이다. 과거 정권에서 저임금 구조와 불안정고용이 확대된 까닭이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면 해고 0순위가 되는 지경이라, 사실상 헌법이 보장한 노조 할 권리는 박탈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이 양극화와 불평등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 과거 정권 노동적폐 청산 걸림돌은 재벌, 최저임금 공약 후퇴 우려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축소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밝힌바 있다. 당선 이후 첫 민생행보로 인천공항 노동자들을 만나 정규직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저임금과 불안정노동, 무노조 등 노동적폐의 청산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최대 지배세력인 재벌의 반대, 이들의 정치적 대변자인 자유한국당 등의 비토가 걸림돌이다.

때문에 만원행동은 재벌들을 규탄하며 광장민심의 결집을 호소했다. 노동은 “지난 70년 동안 성장이라는 괴물에 희생당했다”고 만원행동은 규정했다. 그럼에도 “8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어렵다고 악다구니를 써댄 건 자본이고, 거대한 빌딩을 건설한 노동이 단 하루도 성장의 주인공이었던 적은 없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에 제안한 최저임금 공약 후퇴방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지금당장도 아닌 3년 내 1만원 실현조차 5년으로 후퇴시키려는 제안은 국민 기만”이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차이는 가만히 있으라고 할 것인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을 것인지로 드러날 것”이라며 광장의 민주주의와 더불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유통상인도 최저임금 만원 지지, “문제는 재벌”

유통상인들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촛불행동을 지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중소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빠진 것은 임금 문제가 아닌 재벌들의 (동네)시장 파괴가 첫째고, 두 번 째는 유통업체, 납품업체, 프랜차이즈 등의 폭발적 증가와 횡포”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리지 말자는 논리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본의 주장을 비판했다.

오늘 만원행동이 발표한 27일 ‘지금당장, 촛불행동’ 대회는 청계광장 인근에서 17시에 개최되며 행진도 예정됐다. 사전행사로는 구의역 청년 1주기 추모행사가 14시 구의역에서 열리고, ‘만원버스’를 타고 서울 전역을 돌아 촛불행동에 참여하는 ‘촛불들의 만원 버스킹’도 진행된다. 노조행사로는 14시에 인덕원역에서 삼성재벌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며 14시 대학로에선 ‘전국교사대회’도 열린다.

만원행동은 27일 ‘지금당장, 촛불행동’ 외에도 25일에는 만원버스 운행을 통해 홍보하고 18시 가산디지털단지 인근에선 ‘정시퇴근 문화제’ 등 비정규직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홍보이벤트를 벌인다. 또한 6월 17일 한강둔치의 약7km 구간에서 ‘만원 걷기대회’를 열고 행사 중 각종 이벤트를 마련해 시민들이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나아가 6월 30일에는 민주노총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실현을 위한 ‘3시 STOP운동’ 등 다양한 공동행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만원행동에는 노동 등 사회운동단체와 종교계, 여성, 청년, 정당 등 7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