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쟁점화 투쟁 08] 서울 결의대회…재벌개혁법·제조업발전 특별법·노조파괴 금지법 입법 촉구

금속노조가 5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재벌개혁법·제조업발전 특별법·노조파괴 금지법 입법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3대 개혁 법안 입법을 위한 전국순회투쟁의 대장정을 마쳤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양재동, 갑을오토텍 본사 등 서울 각지에서 사전대회를 벌이고 모인 노조 확대간부와 조합원 삼천여 명은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에 3대 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확대간부와 조합원들이 5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재벌개혁법·제조업발전 특별법·노조파괴 금지법 입법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시작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신동준
▲ 김상구 노조 위원장이 5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재벌개혁법·제조업발전 특별법·노조파괴 금지법 입법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확대간부와 조합원들이 5월24일 ‘재벌개혁법·제조업발전 특별법·노조파괴 금지법 입법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에 3대 입법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신동준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세상이 바뀐 듯 떠들썩하지만 노동자의 삶은 바뀐 게 없다.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유성기업·갑을오토텍 등이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정권은 바뀌었지만 우리 투쟁이 멈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상구 위원장은 “재벌이 하청노동자 착취로 손쉽게 이윤을 얻기 위해 유성기업·갑을오토텍 등에서 노조파괴를 벌였다.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인 재벌착취 구조를 끝장내야 한다”며 “재벌개혁은 오로지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앞에 수많은 개혁 과제가 있지만 최우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의 길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면서 “금속노동자는 정권교체를 넘어 노동이 존중받고, 평등한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조파괴 없는 세상으로 힘차게 진군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 금속노조 확대간부와 조합원들이 5월24일 ‘재벌개혁법·제조업발전 특별법·노조파괴 금지법 입법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재벌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불법 직장폐쇄에 303일째 맞서 싸우고 있는 이재헌 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장은 노조파괴 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투쟁발언을 했다.

이재헌 지회장은 “갑을오토텍 박효상, 유성기업 유시영 법정구속 등 이제 노조파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을 주는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유성과 갑을은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노조파괴를 투쟁으로 끝장내려면 노조파괴 금지법으로 투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헌 지회장은 “노조파괴 저지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자”며 “이 자리에 모인 금속노동자가 함께 투쟁해 노조파괴 없는 세상, 노동 3권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연대사에서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는 정치 권력과 재벌이 어떻게 결탁해 국가를 지배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한국사회를 민주사회로 만들려면 반드시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근 부회장은 “재벌개혁을 하려면 재벌 대척점에 선 경제주체가 바로 서야 한다. 노동자가 단결해서 산별교섭을 하고, 중소기업이 단체로 대기업 본사와 교섭해야 한다”며 “우리 변호사들도 노동자와 연대해 반드시 재벌개혁을 이루도록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 금속노조 확대간부와 조합원들이 5월24일 ‘재벌개혁법·제조업발전 특별법·노조파괴 금지법 입법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재벌개혁법·제조업발전 특별법·노조파괴 금지법 입법을 기원하며 3대 법안 이름을 적은 박을 터뜨리고 있다. 신동준

이날 대회에서 금속노조 연합 노래패와 연합 몸짓패, 노래패 ‘노래로 물들다’, ‘박성환 밴드’ 등이 힘찬 공연을 펼치며 금속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을 실었다.

금속노동자들은 재벌개혁법·제조업발전 특별법·노조파괴 금지법 입법을 기원하며 3대 법안 이름을 적은 박을 터뜨리고 이날 결의대회를 마쳤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여의도 일대를 행진하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에 입법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5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재벌개혁법·제조업발전 특별법·노조파괴 금지법 입법을 위한 전국순회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4월12일 울산을 시작으로 18일 대구, 19일 부산, 20일 청주, 21일 인천, 26일 창원, 27일 천안 등에서 전국순회투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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