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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탐욕을 멈춰라”‘진짜 사장’ 삼성의 책임 강화하는 국제노총(ITUC) 캠페인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승인 2017.05.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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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캠페인은 글로벌 무노조 착취 기업이라는 삼성의 실상을 폭로하는 동시에 삼성 글로벌 공급사슬을 따라 조직화를 시도하는 현지 노조를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 안 사용자 책임을 강제하는 국제기준을 만드는 데에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월18일 금속노조 2017년 신년투쟁 선포식에서 뇌물 범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국제노총이 5월29일부터 이틀 동안 ‘진짜 사장’ 삼성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 계획 수립 워크숍을 서울에서 연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삼성 혹은 삼성 부품업체에서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는 노조 활동가들이 이 워크숍에 참석한다.

국제노총은 2015년부터 초국적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 안 양질의 일자리, 생활임금, 노동기본권, 노동안전보건 쟁취를 목표로 ‘기업의 탐욕을 멈춰라(End Corporate Greed)’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공급사슬 최정점에 있는 원청기업 역할이 핵심이라는 인식에 따라 원청기업의 책임을 묻고 통제할 방안 마련을 과제로 삼고 있다. 원청기업은 수많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좌우하면서도 직접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있어 사용자로서 책임을 손쉽게 회피하고 있다. 국제노총은 이 캠페인에서 ‘무노조 정책’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삼성을 첫 번째 표적으로 정했다.

현대의 기술, 중세시대의 노동조건

삼성이 첫 번째 표적이 된 이유는 국제노총이 발간한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샤란 버로우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삼성은 세계 선도 기술과 혁신 아이디어로 알려졌지만, 그 이면에 노동자 삶을 악화시키는 이윤 극대화 전략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노총은 삼성의 특징을 저임금, 고용불안, 간접고용(보이지 않는 노동), 위험한 노동으로 꼽았다. 삼성이 글로벌 공급사슬 안 초국적 기업 중 최악의 착취 모델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말한다. 삼성은 한국 경제를 지배할 뿐 아니라 삼성의 공급사슬은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로 뻗어 나가 있어 “삼성의 무노조 정책이 아시아 전자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시아로 뻗어 나간 삼성 무노조 전략

삼성에서 노동조합 만들고 활동하기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삼성전자가 간접고용을 체계화하기 위해 직업학교까지 세웠다. 삼성전자에 파견·계약직 노동자를 공급하는 이 학교 운영자는 현지법인 인재개발부 소속 삼성 직원과 생산감독이다.

인도네시아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파견직·계약직 노동자 2백여명이 3, 4년 전 노조를 결성해 인도네시아노총(KSPI)산하 민주금속연맹(FSPMI)에 가입했다. 얼마 후 노조간부와 조합원 전원이 해고됐다. 인도네시아 노조 관계자들은 당시 이 사건으로 매우 충격을 받았다. 글로벌 기업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리라고 짐작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노조활동가들은 삼성 협력업체에 노조 설립과 단협 체결을 시도하고 있다. 현지 노조 활동가들은 협력업체 노사관계에 삼성이 깊이 관여하고 있어서 이조차 쉽지 않다고 말한다. 국제노총 보고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을 시도하자 삼성은 하청계약을 해지해버렸다. 하청업체 전체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손쉽게 해고됐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은 삼성을 위해 일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삼성의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초국적 기업의 ‘사용자 책임’ 강제 새로운 글로벌 규범 필요

국제노총 캠페인은 글로벌 무노조 착취 기업이라는 삼성의 실상을 폭로하는 동시에 삼성 글로벌 공급사슬을 따라 조직화를 시도하는 현지 노조를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 안 사용자 책임을 강제하는 국제기준을 만드는 데에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국제노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ILO) 다국적기업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에 더하여 새로운 국제노동기구 협약, 구속력 있는 유엔 조약을 도입하려 한다.

국제노총은 5월16일 베를린에서 열린 G20 노동조합 대표자회의(L20)에서 G20 각국 정부에 글로벌 공급사슬 안 노동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여러 요구를 채택하고 전달했다. 새롭게 도입하려는 국제기준의 핵심은 공급사슬 전체를 아울러 원청 기업에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데 있다. ‘인권 실천과 점검 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가 키워드다.

삼성에 진짜 사장 사용자 책임 지우기. 국제 노동운동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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