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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받아야"민주노총-국제노총 바로우 사무총장 간담회
  • 노동과세계 남현정(공무원U신문)
  • 승인 2017.05.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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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이 29일 민주노총과 국제노총 사무총장과의 간담회 후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가운데), 쇼야 요시다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 사무총장 직무대행(오른쪽)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노총) 샤론 바로우 사무총장에게 공무원과 교사들이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문제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방한,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바로우 사무총장에게 국제노총의 연대와 지지에 감사를 표현하며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문제와 노동기본권 보장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항임을 전달했다.

버로우 사무총장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노동 탄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국제노총도 공무원노조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연대해온 PSI(국제공공부문노동조합연맹)도 한국 공무원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국제산별들과 논의해 국제연대대표단의 방한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에게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과 교사, 교수의 노동3권 보장과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한상균 위원장 특별사면 촉구, 민주노총과의 노정교섭' 등 민주노총의 요구를 비롯해 6.30 사회적 총파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로 법외노조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조차 받지 않고 노조할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노동3권 중 0.5권 정도의 권리밖에는 없다”면서 “공무원노조가 합법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빠르게 행정조치로 해결하고 모든 공무원과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버로우 사무총장에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무원·교사 등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특별사면 촉구, 민주노총의 노정교섭 요구 수용 등을 문재인 정부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은 특히 6.30 사회적 총파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사회적 총파업이 내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는 문재인 정부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이 정부가 6.30 사회적 총파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이 정부의 노동에 대한 관점일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공약을 지키고자 한다면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나 방해 없이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한국헌법이 보장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를 표해달라고 사무총장께서 요청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에게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과 교사, 교수의 노동3권 보장과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한상균 위원장 특별사면 촉구, 민주노총과의 노정교섭' 등 민주노총의 요구를 비롯해 6.30 사회적 총파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고 했다.

버로우 사무총장은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며 “촛불항쟁을 통해 들어선 새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를 위해 민중을 억합하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라는 세계화 모델을 끝내야 한다”며 “재벌 중심 사회 해체를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쇼야 요시다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 사무총장 직무대행과 민주노총 임원진,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참석해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공공부문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의 문제에 관해서도 버로우 총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국제노총 버로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 농성장을 방문하고 30일에는 강원도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을 면회할 예정이다.

국제노총은 국제자유노동조합연합(ICFTU)와 세계노동연맹(WCL)이 2006년 결합헤 결성된 세계최대 노동조합연맹으로 전 세계 136개국 340개 국가별 노조가 소속돼 있으며 조합원수는 1억8천100만명에 달한다.

노동과세계 남현정(공무원U신문)  upublic@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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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로우 사무총장은 "촛불항쟁을 통한 정권교체 등 한국노동자의 투쟁에 큰 영감을 받고 있다"며 "부유한 1%를 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세계화 체제를 끝장내기 위해 민주노총과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다 같이 싸우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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