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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사드 발사대 반입 은폐한 국방부 규탄’“불법 사드 원천무효!”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방부 뿌리 뽑아야"
ⓒ 변백선 기자

청와대가 금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국내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은폐에 대해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을 새로 들어선 정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국가 중대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드 배치 절차는 처음부터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방부의 이런 나쁜 관행은 이번 기회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사드 배치 관련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고 일관했던 국방부가 갑자기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협상 개시를 발표한 것, △국회에는 결정된 것 없다고 보고해놓고 3일만에 배치를 결정한 것, △단 한차례의 주민설명회도 없이 성주 사드 배치를 발표한 것, △미군에 부지 공여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사드 장비를 몰래 반입한 것, △환경영향평가와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드 장비 일부를 소성리에 밀반입한 것 등의 이유를 대며 “이번 보고 누락 건은 국방부가 그동안 저지른 불법 부당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우연이거나 실수로 볼 수가 없다”며 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편법, 거짓과 꼼수, 독단과 전횡이 판을 치고 있는 사업”이라며 “바로 이 때문에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불법으로 원천무효”라고 강조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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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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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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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017-05-31 19:33:59

    제가 알기로는 미군이 자기들이 쓸 어떤 무기를 갖고 와도 합법이며 SOFA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고로 불법은 아니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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