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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1] 비규정직 제로시대로 가는 길, 간접고용 해법의 ABC① 불안불안 체불임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선언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0(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 실현 과정의 관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간접고용 문제다. 간접고용은 그동안 사회적 화두로 제기돼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더욱 다양하게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그 유형은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간접고용 문제를 방치하고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획연재를 통해 간접고용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불안불안 체불임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② 업체가 병경될 때마다 고용불안,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③ 1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임금, 해결 방안이 없나요?
④ 간접고용 노동자는 왜 조직률이 낮은가요?
⑤ 구의역 참사 등 왜 하청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많은가요?
⑥ 사고 때마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데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⑦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⑧ 바지사장 말고 진짜 사장이 누구야?
⑨ 노동자의 최대 무기가 파업이라는데 왜 하청업체 파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요?
⑩ 여기저기 불법파견 판결은 나는데 왜 근절되지 않는가요?
⑪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은?
⑫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요?
⑬ 20대 국회 일정과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불안불안 체불임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늘어만 가는 체불임금

임금체불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 2016년 체불임금은 무려 1조4,28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체불임금의 규모와 피해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체불임금 원인, 하청업체 지불능력 저하

고용노동부는 매번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를 주장하지만 실효 성은 없다. 체불임금은 단속만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구조와 원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체불임금 발생원인으로 원하청 관계상 협력업체 지불능력 저하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체불임금 해결책, 정규직 직접 고용으로 원청이 책임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하청구조를 없애고 원청이 정규직 직접 고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이전이라도 원청이 하청노동자 임금과 퇴직금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수차의 도급으로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 원청사에게 체불임금을 책임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44조의 적극 해석을 통하는 방법, 건설노동자 처럼 원청사의 귀책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근로기준법 44조의 2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의 의무를 원청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실질적인 권한과 운영을 하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책임지도록 해야 체불임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노동과세계 황혁  hyuk91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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