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 정부 문재인 정권을 향해 지난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정책·적폐 청산과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며 “모범사용자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범 사용자로서 자기의무를 저버린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반노동적폐를 청산해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제로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자가 없고, 비정규직 없는 나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망”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간 50개월간 이중지급된 ‘정액급식비’ 650만원을 즉각 환수하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밥값 13만원 지급 할 것 △근로기준법 위반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실무자,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처벌할 것 △‘최저임금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를 위반한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과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노동부를 처벌할 것 △전남 목포시장을 비롯한 2/3이상의 지자체장들의 최저임금 위반한 임금체계와 예산 편성 진행 등 법위반에 대한 처벌할 것 △생명과 안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어도 정부와 지자체 대부분의 기관장들은 ‘산업아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기간제법의 차별금지와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를 위반한 공공기관을 처벌 할 것 △예산낭비와 부정비리의 온상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용역 폐기 청산할 것 등 반노동정책과 그것을 추진한 반노동 적폐 정치공무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기획재정부, 행자부, 교육부 등이 경정하고, 공무원들의 급여인상율이 최고수준이고 하한선은 최저임금, 인원충원도 근로조건도 지침과 규정으로 결정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 사용자, 원청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박근혜 전 정부는 민주노총을 그저 탄압하기에만 앞섰기에 민주노총은 이 땅의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파업과 투쟁으로 맞섰다. 이제 새로 들어선 문제인 정부는 민주노총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민주노조 민주노총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길은 많은 대화와 교섭을 하는 것이다. 현장의 노동자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14일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장증언 토론회와 6월 19일 공공부문 직접고용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국도비사업 참여자들의 현장증언 토론회, 6월 28일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노동 적폐청산은 피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해결방안도 현장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정부관계자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금으로 송로버섯과 싹스핀을 먹을 때 구의역 참사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는 컵라면을 가방에 넣고 다녔고, 공무원들이 매월 받는 13만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0%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것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