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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5] 비규정직 제로시대로 가는 길, 간접고용 해법의 ABC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선언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0(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 실현 과정의 관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간접고용 문제다. 간접고용은 그동안 사회적 화두로 제기돼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더욱 다양하게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그 유형은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간접고용 문제를 방치하고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획연재를 통해 간접고용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불안불안 체불임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② 업체가 병경될 때마다 고용불안,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③ 1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임금, 해결 방안이 없나요?
④ 간접고용 노동자는 왜 조직률이 낮은가요?
⑤ 구의역 참사 등 왜 하청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많은가요?
⑥ 사고 때마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데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⑦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⑧ 바지사장 말고 진짜 사장이 누구야?
⑨ 노동자의 최대 무기가 파업이라는데 왜 하청업체 파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요?
⑩ 여기저기 불법파견 판결은 나는데 왜 근절되지 않는가요?
⑪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은?
⑫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요?
⑬ 20대 국회 일정과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⑤ 구의역 참사 등 왜 하청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많은가요?

산재사망 진짜 주범 재벌 대기업

OECD 산재사망 1위인 한국에서 산재발생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상 재벌 대기업이 원청인 하청 산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전 공기업 5개사의 산재 사고 중 96.6%가 하청노동자이며 사망노동자 21명이 전원 하청노동자 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조선업 3사에서 발생한 37명의 산재사망 중 78%에 달하는 29명이 하청노동자다.

안전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원청이 하도급을 주는 이유 1위인 40.8%가 유해위험 작업이기 때문이며, 2위가 하청의 임금이 낮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비용절감을 위해 유해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 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으로서 하청노동자는 죽음으로 몰리고 있다.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청년노동자 죽음은 “1시간 이내에 수리 정비하지 못할 경우 패널티 부여” “하청 노동자가 위험상황에 지하철 기관사에게 알리려면 9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 등 하청노동자의 현실과 원하청 고용구조가 산재사망의 원인임을 보여준다

위험의 외주화로돈 버는 재벌대기업

원청은 산재사망 사고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할인 받음으로 이익을 얻는다. 2015년 30대 재벌기업들은 4천981억원을 산재보험 료를 감면 받았다. 재벌기업은 외주화에 따른 비용절감과 산재보험료 감면으로 이중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안전한 일터는 외주화 금지에서 시작

업무의 범위를 넘어 상시 고용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 법제화가 근본 적인 대안이다. 우선적으로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정규직 직접고용해야 한다. 무차별적 외주화로 유해위험 업무, 생명안전 업무 외주화 금지 법제화가 필요하다.

노동과세계 황혁  hyuk91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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