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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단위사업장대표 결의대회... 사회적총파업 의지 확인, 노정교섭 촉구노동정책 대전환 촉구 농성은 마무리, 최저임금위원회엔 복귀하기로 결정
민주노총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노동적폐 즉각 청산! 노정교섭 촉구! 사회적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적폐 즉각 청산! 노정교섭 촉구! 사회적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오늘(14일)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어 사회대개혁을 위한 6.30사회적총파업 성사와 신속한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지난 5월 27일부터 19일 동안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농성을 이어왔으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결의대회를 끝으로 농성을 마무리했으며, 결의대회 후 청와대에 노정교섭 요구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 "더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2020년 최임 만원 어떻게 기다리나”

대회의 서두를 연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에게 “국민의 지지와 열망이 있을 때” 사회대개혁에 더 과감히 나서라고 촉구하고, 6.30사회적 총파업은 “촛불대개혁 실현을 위한 사회적 요구이자, 청년들과 500만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했다. 나아가 최 직무대행은 3년 후 최저임금 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왜 3년이 반드시 필요한지 설명하고 밝혀야 한다”며 재벌 등 기업의 반대 때문이라면 “지금 당장 그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덧붙이고, “노조 조직률은 민주주의와 인권과 비례한다”며 노조 할 권리도 강조했다.

현장의 절박한 호소와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촉구 목소리도 높았다. 연세대 청소노동자 이경자 조합원(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은 최근 임단협에서 나온 시급 100원 인상 사측안에 대해 “청소한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뭘로 보고 100원이라니”하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늙었어도 필요한 돈은 있다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고” 최저임금 만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2020년까지 만원을 한다고 하는데, 단돈 백 원이라도 공공요금 안올리고 물가인상 안되면 동의할 수 있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물가는 오르는데 그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호소했다. 게다가 그는 일할 여력도 얼마 남지 않아 3년 후면 퇴직할 나이라며 2020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이 요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본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 앞 청운효자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고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 최임위 복귀, 정부여당 하반기 최임제도 개정안 추진키로

한편 오늘 대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접촉이 이뤄져 온 노정교섭 추진 결과도 보고됐다. 과거 노동자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기구였던 노사정위원회의 재판이 될 우려를 표하면서도 지난 8일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에 대한 참여를 결정했다.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 노조할 권리 보장 등 과거 정권에서 악화돼온 노동권 등 일자리위원회의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 노동사회개혁을 위한 노정교섭도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흐름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늘 사퇴했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공식 결정했다. 2016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정부와 사용자에게 치우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노동자위원을 사퇴시켰다. 그러나 최근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당국자와 협의한 결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여당이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등에 대한 실행계획과 의지를 밝힘에 따라 복귀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 13일 민주노총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간담회 결과에 따르면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에 포함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올해 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우선입법과제로 최저임금법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정책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과 민주노총의 2018년도 실현에는 간극이 있지만, 민주노총은 “본격적으로 2018년 1만원 요구를 쟁점화 할 필요성, 정부여당의 최임위 제도개선 추진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최임위에 복귀한 것이다. 향후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싼 최저임금위원회의 논란이 주목된다.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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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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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랄하네 2017-06-21 21:07:10

    지지하지 않고 발목잡고 흔들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 달라고?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하겠다.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라.
    너희 민노총이 노동적폐로 낙인 찍혀 청산 대상이 되기 전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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